부안군 공고 제2018-  호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부   안   군   수

1. 개정이유

○ 자치분권을 저해하는 과도한 제약이나 법령에 근거가 미흡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방회계 관련 법·제도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정 정비

2. 개정내용

○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 권리제한 개선) 과도한 채권 독촉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세외수입 징수절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보완

※ (법제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과제 반영

○ (관련 법·제도 반영 및 정비)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회계관직 공무원의 겸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소규모 관서의 직무대리 규정 정비 등

※ (법제처) 자치법규의 상위법령 개정 권고 반영

○ 실과소 일상경비 지출권한 금액 확대 300만원 미만 → 500만원미만

3. 단계별 추진 일정

○ 개 정 계 획  수 립  : 2018. 1. 25부터

○ 입    법    예  고  : 2018. 2. 19까지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018. 2월중

○ 의결 및 시행          : 2018. 2월중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 (‘17.12.29)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의  등 : 해당사항 없음.

5. 따로 붙임

○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신․구조문 대비표

부안군 규칙 제    호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36조에 따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제1항 중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를 “시행령”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

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이 3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그러하지 아

니한다”를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 · 제조 · 운반, 소

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이 500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지방세법시행규칙」”를 “「지방세기본법」”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를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 기획감사실장에게”를 “기획감사실장과 통합지출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무과장은”을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통합지출관,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를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156조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57조 중 “채권관리관은 법령·조례·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별지 제124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를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별지 제124호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

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 단서 신설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④ ------------------- -------------------------------------------------------------------------------------------------------------------------------------------------------------------------------------------------------------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재정사항의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재무과장,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제22조(재정사항의합의) ① ------------------------------------------------------------------------------------------------------------------------------------------------------- 시행령 ------------------------------------------------------------------------------------------
제23조(세출예산의집행)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매·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이 3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8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시·도세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3조(세출예산의집행)② -- --------------------------- --------------------------- ----------------------.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 의 매입 · 제조 · 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 는 1건당 추정가격이 500만원 미 만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48조(지방세법규적용)①------------------------------------------------------------------- ｢지방세기본법｣ ------------------ -------------------------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9조(자금수급계획) ① 재무과장은 각 실·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별지 제57호서식”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기획감사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무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본청 각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기획감사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를 통합지출관,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9조(자금수급계획) ① ---------------------------------------------------------------------------------------------------------------------------------------- 기획감사실장과 통합지출관에게 -----------.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 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 ---------- ③통합지출관은 -------------- --------------------------- --------------------------- -----
제156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생 략) 1.~2. 〈생 략〉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 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 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 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4. 〈생 략〉	제156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 현행과 같음 ) 1.~2. 〈현행과 같음〉 3 ------------------------------------------ ----------------------------------------------------------------------, 「지방세징 수법」--------------------- --------------------- 4. 〈현행과 같음〉
제157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조례·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별지 제124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57조(채권의 독촉)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별지 제124호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 신 설 >	< 부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