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공고 제2018-04호

담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협의회 구성 및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담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협의회 구성 및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1.  18.

담양군의회의장

1. 조례명 : 담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협의회 구성 및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15조)

○ 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6조)

○ 경비지원등에 관한 규정(안 제18조)

○ 소득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22조)

4. 입법예고 기간 : 2018. 01. 18.  ~ 01. 25.(8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0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 의회사무과

- 우 57339/ 주소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객사리 99번지)

- 전화 : 061-380-3513(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조례제정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 견 서
조례안	담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협의회 구성 및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협의회 구성 및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담양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사업지구의 범위는 배후마을을 포함한다.

제2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협의회 구성･운영

제4조(설치) 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주민상향식 사업추진을 위해 군은 지역별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주민은 추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기능) 발전협의회는 일반농산어촌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성 검토 및 기본계획･설계, 사업시행 및 완료, 유지관리 등 단계별 수시 협의･지원

2. 지역현황 및 특성에 따른 중장기적, 거시적 지역발전방안 등 자문

3. 그밖에 사업에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지원

제6조(구성) ① 발전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민간분야 공동위원장으로 대학교수 등 지역개발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의원, 군의원,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친환경농산유통과장, 문화체육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산림자원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협동조합장,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2. 지역개발전문가, 여성농업인 대표, 사업지역 내 마을대표

3.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양성평등) 군수는 발전협의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발전협의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각 협의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2.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발전협의회를 대표하고, 발전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군수가 발전협의회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군수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발전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발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발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발전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발전협의회 위원장은 안건심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 협의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관리

제16조(시설물 운영 관리)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17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2. 시설물이 위치한 읍·면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② 관리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경비지원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관리자 선임) 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의 관리주체로서 필요에 따라 시설물별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 및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시설물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밖에 공익 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2조(운영위원회) 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일반농촌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일반농촌어촌개발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 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운영위원장 1명

2. 사업지구 내 참여 마을별 대표 2명 이상

3. 소득·체험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별 운영위원 1명

4. 그 밖의 시설물별 관리자 1명

⑤ 그 밖의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소득시설물 운영 관리) ① 수탁법인은 위탁받은 시설물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하 "소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소득법인과 협약을 통해 소득시설물을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득법인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소득시설물에 집행된 보조금의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① 수탁자가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감독)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시설물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6조(준용) 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관리위탁 계약(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계약(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