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2018-82호

보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보성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8일

보  성  군  수

1. 조 례 명 : 보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2. 제정이유

❍ 군민에게 새로운 문화공간 제공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건립한「보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

3. 주요내용

가. 영화관 시설(안 제3조)

□ 상영관 2개관, 매표소 및 매점, 그 밖의 부대시설

나. 운영방법(안 제4조)

□ 직영 또는 위탁운영

다. 관람료(안 제6조)

□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 수준

□ 전국 평균 영화관람료 인상요인 발생 시 변경 가능

라.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안 제8조, 안 제9조)

□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운영 위해 위탁 가능

□ 위탁기간 5년 이내, 한번 갱신 가능

□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 후 군수가 선정

마. 수탁자의 의무, 행위제한(안 제10조, 안 제12조)

□ 시설 증․개축 및 변경 시 사전 승인

□ 영화관 용도 외 사용 금지 등

4. 보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안 : 붙 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6일까지 보성군수(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061-850-5202)로 알려 주시기 바라며,

나.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보성군 홈페이지(www.boseong.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 우59455/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계

보성군 조례 제     호

보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화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보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보성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 이라 한다)은 보성군 보성읍 봉화로 53에 둔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영사실 포함)

2. 매표소 및 매점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운영방법) 영화관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설 및 추석 오전

2. 월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 날(군에서 직접 운영 시)

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② 군수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 및 개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자는 변동예정일 7일전까지 군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료) ①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 수준으로 적용하며,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국 평균 영화관람료 인상요인 발생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의 제한 및 손해배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의 영화감상에 지장을 주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②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영화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관람료 등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 시설물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 선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의 선정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영화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에 대하여「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 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조할 때에는 사전    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영화관 운영 시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소방기    본법」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관련 법규나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제10조,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운영실적보고) 수탁자는 연 1회 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 결과 관계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보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성군 작은영화관 위탁 운영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법인,단체명)		생 년 월 일
시 설 개 요	명 칭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시 설 설 비	사 용 면 적	㎡	사 용 층 수		층
	주 요 시 설				㎡
	기 타
직 원	총 인 원	자 격 소 지 자	비 고
『보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보성군 작은영화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 성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1통(단체인 경우 등록증)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 1부(법인, 단체만 해당) 4.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5. 위탁사무 수행인력 현황 1부 6. 법인 또는 단체의 재무상태확인서(재무재표현황) 1부 7.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보성군 작은영화관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
법 인 ( 단 체 명 )			(☎ )
소 재 지
신 청 자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기 간			당초			연장
사 유
기 타 사 항
『보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제9조 제2항에 따라 보성군 작은영화관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 인 ) 보 성 군 수 귀하
첨부 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1통(단체등록인 경우 등록증)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 1부(법인, 단체만 해당) 4.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5. 위탁사무 수행인력 현황 1부 6. 법인 또는 단체의 재무상태확인서(재무재표현황) 1부 7.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