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고 제2018 - 호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일

영  광  군  수

1. 조 례 명 :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규제 완화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 2017.12.29.자로 일부 개정되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

3. 주요내용

○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장소 등 추가(안 제3조)

-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군수가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의 제출 첨부서류 추가(안 제3조 제2항의 별표)

-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 군수가 정하는 장소의 운영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소 : 제1호부터 제4호의 첨부서류에 준하는 서류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4호의 별표15의2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청(참조 : 스포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할 곳

우)57035/전남 영광군 영광읍 월현로 170 영광스포티움 스포츠산업과    전화) 061-350-5564, 팩스)061-350-5360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스포츠산업과(061-350-55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서
1. 조 례 안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2 “제9호”를 “제9호~제10호”로 한다.

제3조(영업장소 등) 제1항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15의 2 “제9호”를 “제9호~제10호”로 하고,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5.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      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      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영업장소 등)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신설> 4. 5	제1조(목적)-------------------------------------------------제9호~제10호에서 위임된--------------------------------------------. 제3조(영업장소 등)------------------------------------------제9호~제10호에 따라------------------------------------------------------------------------------------------------.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5.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3조제2항 관련)

영업장소	유 형	첨부서류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4.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신설＞ 군수가 정하는 장소의 운영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5. 동 조례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신설＞ 별표의 영업장소 제1호부터 제4호의 첨부서류에 준하는 서류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