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18-17호

입    법    예    고

「완도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완  도  군  수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계획

1. 개정이유

○ 저공해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요금을 50%이상 감면하도록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조례를 정비

○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한정적으로 인정하나 현재 완도군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서에 대하여 일부 악용사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면 대상 자동차 추가(안 제5조제2항)

- 「대기환경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친환경자동차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조항 삭제 (안 제1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사전합의 : 법무규제담당과 합의

○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18. 1. 10. ~ 1. 29.(20일간)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기환경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9. 「친환경자동차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생 략)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대기환경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신 설>	9. 「친환경자동차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권(주ㆍ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③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가 건축할 건축물의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직선거리 300미터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의 장소에 공영주차장이 없거나 해당 건축물의 준공 시까지 이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의 장소에 무상사용 주차장를 지정할 경우에는 비용납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전 소유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권한을 승계한다.	<삭 제>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22.]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1.19.>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9.>[전문개정 2010.3.22.]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위치    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소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2.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3.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의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4.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③ 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있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하역과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설치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설치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