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18-   호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 월  17 일

신  안  군  수

1. 개정이유

가. 천일염 산업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보조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 천일염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명확화(안 제8조)

- 현실성 있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명 명시(안 제8조 “별표” 신설)

나. 천일염 판촉 행사(축제) 지원 범위 확대(안 제9조 제8호)

8. 천일염 판촉을 위한 축제 추진 단체(추진위원회, 대행사 등) 및 협력기관

3. 예고기간 : 2018. 1. 17 ~ 2018. 2. 6(20일간)

4. 개정 조례안 : 별도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신안군수(참조: 특산물유통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8827/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1004(신안군청 특산물유통사업소)

- 전화) 061-240-8343,   팩스) 061-240-8990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FAX, 직접방문, E-mail(codhr650@korea.kr) 등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특산물유통사업소 유통기획담당

(전화 061-240-8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사 유	비고
	찬성	반대

신안군 조례 제  호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일염 생산자,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9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천일염 판촉을 위한 축제 추진 단체(추진위원회, 대행사 등) 및 협력기관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천일염산업 육성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제8조 관련)

▢ 지원대상 사업 목록

연 번	사 업 명	비 고
1	전자상거래 물류비 및 택배비 지원
2	천일염생산자 등 교육, 훈련 지원
3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 작목반, 생산자 조직 등 지원
4	염전바닥재 개선 지원
5	채염자동화기계 지원
6	천일염 포장기계(자동, 반자동) 지원
7	스마트염전 지원
8	염전 취배수용 배관 설치 지원
9	천일염 이송 레일, 스크류 콤베이어 지원
10	천일염 및 농수산물 포장재 지원 및 개선
11	천일염 및 농수산물 가공 상품 개발 지원
12	천일염 및 농수산물 홍보용 영상 제작 지원
13	천일염□농수산물 품질인증 수수료 및 포장재 지원
14	국내외 천일염 및 농수산물 홍보․마케팅 지원
15	천일염 및 농수산물 홍보 책자 등 간행물 제작 지원
16	천일염 및 농수산물 제품화 R&D 지원
17	품질인증 천일염 및 농수산물 신상품 개발 지원
18	천일염 및 농수산물 판촉전략 수립을 위한 시장조사 지원
19	천일염 및 농수산물 기획(패키지)상품 개발 지원
20	천일염 및 농수산물 가공식품 레시피 개발 지원
21	천일염 및 농수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
22	국내외 축제․박람회 개최 및 참가 지원
23	해외 바이어 초청 상품 홍보 행사 지원
24	천일염□농수산물 수출시장 개척단 파견 및 참가 지원
25	천일염 및 농수산 유통․가공분야 선진지 견학 지원
26	천일염□농수산물 판촉 홈페이지 및 온라인 판매망 구축 지원
27	국내외 천일염□농수산물 성분 및 안전성 검사 등 수수료 지원

연 번	사 업 명	비 고
28	천일염□농수산물 유통판매 및 수출 물류비 지원
29	신안 천일염 및 농수산물 축제 지원
30	천일염□농수산물 유통․가공․제조업체 판촉 및 판매행사 지원
31	천일염□농수산물 직거래 등 판매행사 개최 및 참가비 지원
32	천일염□농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상표등록 지원
33	천일염 수매사업비 지원
34	수매천일염 물류비 및 물류장비 지원
35	천일염 협의체 구성 및 관리 예산 지원
36	천일염 연합사업단 구성 및 관리 예산 지원
37	천일염 및 농수특산물에 대한 연구□용역비 지원
38	군 천일염 및 농수특산물 유통분야 신규시책사업
39	천일염 및 농수산 유통․제조․가공업체 국내외 마케팅 지원
40	천일염 유통 및 판매 시설 지원
41	천일염 수출활성화 지원사업(단지조성, 가공공장, 장비 등)
42	천일염 명품화 사업 및 6차산업 지원
43	천일염 등급제 지원사업
44	천일염 품질관리 장비 지원
45	천일염 생산시설(소금창고, 해주) 신규설치 및 개보수사업 지원
46	천일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
47	천일염 산지가공시설 신규설치 및 개․보수 사업 지원
48	염전 생산시설 개선 폐기물(슬레이트, 바닥재, 부직포 등) 처리 및 주변 환경정비 사업 지원
49	천일염 체험장 조성사업 지원
50	염전근로자쉼터 설치 지원
51	염전 진입로 정비사업 지원
52	염전 배수로 정비사업 및 단지 내 위생화장실 설치 지원
53	천일염 공동작업장 설치 지원
54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기계설비 및 장비 지원
55	천일염 생산설비□장비 지원
56	그 밖에 천일염․농수특산물 유통활성화 및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조금 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일염 생산자, 민간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일염 물류시설 사업 및 물류 택배비 지원 2. 천일염 생산시설(소금창고, 해주) 신규설치, 개ㆍ보수 사업 지원 3. 천일염 브랜드화 및 연구ㆍ홍보ㆍ축제 지원 4. 천일염 생산자 등 교육, 훈련 5.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 작목반, 생산자 조직 등 지원 6. 천일염 생산 설비ㆍ장비 및 산지종합처리장 지원 7. 유통사업자의 천일염 저장시설 설치 및 수매사업비 지원 8. 염전 생산시설 개선 폐기물(슬레이트, 바닥재, 부직포 등)및 염전주변쓰레기 처리비 지원 9. 국ㆍ내외 품질인증 및 잔류농약 검사비용 10. 염전 배수로 정비사업 및 단지내 위생 화장실 설치 11. 천일염 품질검사 및 부대경비 지원 12. 천일염 수출전문단지 및 유통센터 설치 지원 13. 그 밖의 천일염 활성화 및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제8조(보조금 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일염 생산자,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9조(지원 대상자) 제8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지원 대상자)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천일염 소비와 홍보를 위한 축제 관련 단체(추진위원회 및 대행사 등)	8. 천일염 판촉을 위한 축제 추진 단체(추진위원회, 대행사 등) 및 협력기관
9. (생 략)	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