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18 - 83호

신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신    안    군    수

1. 조례명 : 신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개정) 이유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의 1호 규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신설(안 제9조)

○ 신안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에 따른 자치법규 형식에 맞게 개정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4. 예고기간 : 2018. 1. 17 ~ 2018. 2. 6

5.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안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58824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 061-240-8356,   팩스 : 061-240-8580, e-mail : gytjs509@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신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안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령이나 조례”를 “조례”로,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를 “없으면 이 조례에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관광 사업자”을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 사업자”으로, “설립할 수 있다”를 “설립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군수”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행정적 지원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목적이라 할 수 없는”을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한”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을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도 또한 같다.

1. 수탁사업자

2. 위탁업무의 내용

3. 위탁업무의 개시일

제8조의 제목 “(보조금 및 보상금의 지급)”을 “(보조금 및 상금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조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6조”를 “제7조”로, “수탁자에 대하여”를 “수탁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입상작에 한하여”를 “입상자에게는”으로, “보상금”을 “상금”으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조례------------------------- 없으면 이 조례에서 --------------------------.
제4조(군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지원 등) ① 관광 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신안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4조(군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지원 등)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 사업자-------------------------------------------------------------------- 설립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관광 사업자 또는 관광 사업자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군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행정적 지원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위하여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군수가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3. ----------------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관광진흥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도 또한 같다. 1. 수탁사업자 2. 위탁업무의 내용 3. 위탁업무의 개시일
제8조(보조금 및 보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6조에 따른 관광진흥 사업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및 상금의 지급) ① ---------- 제7조--------------------------------------------------------- 수탁자에게 --------------------------------------.
② 제6조제3호 및 제4호의 대상사업 공모전 입상작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입상자에게는 ---------------- 상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