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18 - 118호

안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년  1 월  17 일

안   동   시   장

1. 자치법규명

「안동시 시세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2017.12.26)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액의 일시 부과한도를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정된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으로 변경(안 제10조)

-「지방세법 시행령」제85조의3 →「지방세법 시행령」제85조의4

나.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한도 확대(안 제15조)

- 10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

4.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동시장(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우)36691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세정과

☎ 전화 054-840-6122, Fax.840-6129

❀ E-mail : sam202@korea.kr

【붙임】

안동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안동시 시세 조례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안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8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85조의3”을 “영 제85조의4”로 한다.

제15조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신고의무) ①---------------------영 제85조의4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납기) ----------------------------------------------------2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