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공고 제2018-    호

「청송군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청   송   군   수

청송군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중 금고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회계법」으로 변경

(2016.11.3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나. 개정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변경함(안 제1조)

나.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을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으로 변경함 (안 제2조제1항)

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개정에 따라 회계별로 특별히 구분    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군의 총 금고의 수는 2개 이내로 제한    함(안 제4조제2항)

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별표]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18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송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 부서: 재무과 징수담당

1) 일반우편: (37427) 경북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2) 전자우편: whoisgjg@korea.kr

3) 전화: 054)870-6123, 팩스: 054)870-6139

붙임  청송군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청송군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청송군 조례  제        호

청송군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제1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편리성”을 “편의성”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군과 금고간 협력사업추진 능력”을 “군과의 협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를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업무 담당주사로”를 “업무 담당으로”로 한다.

별표를 삭제하고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청송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위한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전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에 해당되는 금융기관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 1.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금고의 지정방법) ① (생략) ② 금고는 회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은 회계별, 기금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 할 수 있다.	제3조(금고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금고업무 관리능력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각 호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3. ---------- 편의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금고간 협력사업추진 능력	5. ------------ 군과의 협력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 략)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금고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업무 담당으로----.

【별표 1】

청송군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제2항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계	31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 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7점) - 자기자본이익율(6점) - 대손충당금적립율(1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0) (21)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계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5)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소계	20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7) (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계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7) (7)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 과의 협력	소계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군과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4)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제5조제2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른 배점 부여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2.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4. 다만, 평가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평가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1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점)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국외평가기관 6점, 국내평가기관 4점

※ 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 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 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1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 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7점)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6점)

- 대손충당금적립율(1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             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5점)

◦ 공금예금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0점)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5점)

◦ 청송군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분포도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지점 수” 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7점)

◦ 최근 4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점)

◦ 휴일 또는 시간외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지방세 납입을 위한 타행 이용자 수수료 혜택, 파업 등 사고를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점)

◦ 지방세 등 세입금 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7점)

◦ 전국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7점)

◦ 금고 관련 자금 관리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보안 강화 방안, 보안인증 여부 등을 제출 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군과의 협력사업계획(4점)

◦ 향후 군금고 약정기간 동안 군과의 협력사업을 위해 출연하기로 제안한 현금 규모를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세부항목별 순위 간 점수편차

□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    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    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10%적용)

< 배점이 8점인 경우 > 1순위 8.0점, 2순위 7.2점....... 최저순위 4.8점 ⇒ 순위간 0.8점 차이

< 배점이 7점인 경우 > 1순위 7.0점, 2순위 6.3점....... 최저순위 4.2점 ⇒ 순위간 0.7점 차이

< 배점이 6점인 경우 > 1순위 6.0점, 2순위 5.4점....... 최저순위 3.6점 ⇒ 순위간 0.6점 차이

< 배점이 5점인 경우 > 1순위 5.0점, 2순위 4.5점....... 최저순위 3.0점 ⇒ 순위간 0.5점 차이

< 배점이 4점인 경우 > 1순위 4.0점, 2순위 3.6점....... 최저순위 2.4점 ⇒ 순위간 0.4점 차이

< 배점이 3점인 경우 > 1순위 3.0점, 2순위 2.7점....... 최저순위 1.8점 ⇒ 순위간 0.3점 차이

< 배점이 2점인 경우 > 1순위 2.0점, 2순위 1.8점....... 최저순위 1.2점 ⇒ 순위간 0.2점 차이

< 배점이 1점인 경우 > 1순위 1.0점, 2순위 0.9점....... 최저순위 0.6점 ⇒ 순위간 0.1점 차이

다만,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의 협력)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 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    을 적용한다. (5%적용)

< 배점이 6점인 경우 > 1순위 6.0점, 2순위 5.7점...... 최저순위 3.6점 ⇒ 순위간 0.3점 차이

< 배점이 5점인 경우 > 1순위 5.0점, 2순위 4.75점.... 최저순위 3.0점 ⇒ 순위간 0.25점 차이

< 배점이 4점인 경우 > 1순위 4.0점, 2순위 3.8점....., 최저순위 2.4점 ⇒ 순위간 0.2점 차이

< 배점이 3점인 경우 > 1순위 3.0점, 2순위 2.85점......최저순위 1.8점 ⇒ 순위간 0.15점 차이

< 배점이 2점인 경우 > 1순위 2.0점, 2순위 1.9점....,, 최저순위 1.2점 ⇒ 순위간 0.1점 차이

< 배점이 1점인 경우 > 1순위 1.0점, 2순위 0.95점......최저순위 0.6점 ⇒ 순위간 0.05점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