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고 제2018 - 82호

공     고

「울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22일

울  진  군  수

울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용범위 (안 제2조)

∙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

❍ 재난피해자의 지원 결정(안 제3조)

∙ 군수는 울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 지원을

결정할 수 있음

∙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 경상북도지사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음

❍ 지원기준(안 제4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을 할 수 있음

3. 입법예고기간 : 2018. 1. 22 ~ 2. 11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진군수(참조:안전재난건설     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sujin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 안전재난건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번호 36323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전화) 054-789-6151,  FAX) 054-789-3625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울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