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18-186호

「양산시 조례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및 「양산시 규칙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양산시 조례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및 「양산시 규칙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조례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및 「양산시 규칙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제정안

2. 제안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양산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부처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본식 한자어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여 주민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앙부처 명칭 변경사항 반영

-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 행정안전부

-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

나. 일본식 한자어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

- 일본식 한자어: 불입 → 납입, 게기 → 규정, 납골당 → 봉안당

사리도 → 자갈길

-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신이상자 → 정신질환자

다. 상위법령 개정 조항 반영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에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8일까지 양산시장에게(참조 : 공보관) 그 의견을 제출(팩스, 우편, 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 50624, 양산시 중앙로39 양산시청 공보관, TEL : 055-392-2123,

FAX : 055-392-2099, 이메일 : lsj2005@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      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시 조례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조(「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양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양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양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양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의2제5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개정)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28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양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조(「양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양산시 정보화 추진조례」의 개정) 「양산시 정보화 추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0조(「양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의 개정) 「양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게기”를 “규정”으로 한다.

제11조(「양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 「양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6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양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

제13조(「양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양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사리도를”을 “자갈길을”로 한다.

제14조(「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제15조(「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정신이상자”를 “정신질환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규칙 제     호

양산시 규칙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안

제1조(「양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 「양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마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바목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조(「양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양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항 및 제2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양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개정) 「양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양산시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제85조제1항, 제121조제3항, 제141조, 제150조제2항, 제158조, 제160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양산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의 개정) 「양산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조(「양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의 개정) 「양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기”를 “규정”으로 한다.

제7조(「양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의 개정) 「양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기”를 “규정”으로 한다.

제8조(「양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양산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9조 및 제21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양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기”를 “규정”으로 한다.

제10조(「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불입”을 각각 “납입”으로 한다.

제11조(「양산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의 개정) 「양산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