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 2018 – 184 호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가.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정비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심의위원 자격사항 개정(안 제3조제4항제2호)

-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 해당 분야에 조교수 이상 또는 해당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

나. 공유재산 민간심의위원 연임규정 삭제 (안 제3조 제5항)

- 민간위원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사항 삭제

- 보궐위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개정

다. 대부 수의계약 자격요건 개정(안 제27조 제5항 제1호)

-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로 개정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양산시(참조 : 회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 (50624)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양산시청

2) 담당부서 : 회계과(재산담당)

(전화: 055-392-2292, FAX : 055-392-2279, E-mail : incomfort@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 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을 “등 해당 분야에 조교수 이상 또는 해당 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한다.

제27조제5항제1호 중 “실경작자”를 “농업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 ③ (생 략)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한다.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2. -------------------------------- 등 해당 분야에 조교수 이상 또는 해당 분야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생 략)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⑤ ------------------------------------------------------------------------.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1. ------ 농업인-----------------------------------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0.>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2.4, 2015.1.20] [[시행일 2015.7.2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4.7.7., 2015.2.16., 2015.7.20., 2016.7.12., 2017.7.26., 2018.1.9.>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