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 확대하여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함

나.「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18. 1.)」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일부삭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 확대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기준

- (현행)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총중량 2.5톤 이상인 경유        자동차

- (개정안)총중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한 제한규정 삭제

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근거 명확화

- 안 제5조(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를 삭제하고 안 제6조(재정적        지원)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및 근거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18. 1.)」제2호마목

나. 예산조치 : 2018년 본예산 편성(160,800천 원)

다. 입법예고 : 2018. 1~2월 중(20일간)

라.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함안군 조례  제    호

함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의한 자동차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를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저공해조치 명령 또는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령”을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유 자동차를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로 한다. 1.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한 자동차 2.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는 자동차	제3조(저공해조치의 대상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의한 자동차로 한다.
제5조(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현재, 함안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기검사를 받고 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자동차로서 정상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3.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삭 제>
제6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재정적 지원) ① ----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저공해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환경부의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	② --------------------------------------------------------------------------------------- 규정 -----------.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주행특성이 가목에 따른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16. "저공해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17.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18.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태양광, 수소연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

2.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3.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제3항제1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천연가스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터리, 그 밖의 장치·부품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재사용·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과 제8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의 개발·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⑩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⑪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⑫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⑬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제5호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⑭ 제13항에 따라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는 자의 자동차 폐차가 우선하여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⑮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⑯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⑰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제79조(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란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및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18. 1.)」

2. 보조사업 수행기관 및 교부조건 등

마. 보조금 집행대상

□ 조기폐차

◯ (대상)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특정        (노후)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