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18 - 82호

함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안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22일

함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 확대하여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함

나.「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18. 1.)」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일부삭제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 확대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기준

- (현행)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총중량 2.5톤 이상인 경유        자동차

- (개정안)총중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한 제한규정 삭제

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근거 명확화

- 안 제5조(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를 삭제하고 안 제6조(재정적        지원)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및 근거 명시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안군수(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2043/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 환경위생과(전화 : 055-580-2425, FAX : 055-580-240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전화 : 055-580-2422~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규정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