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18-  호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통합지휘소□란 용어가 □통합지원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제명, 본문 등 변경)

나. 조례에 언급되지 않는 용어의 정의를 삭제(안 제2조제5호)

다. 다른 조례의 명칭 변경을 반영(안 제4조제1항)

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염병□이란 용어가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 용어가 정비 변경되어 이를 반영(안 제4조제2항제6호)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18년 2월 8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422, 팩스 055-860-372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전화 055-860-34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의 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