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연직 위원 : 남해경찰서장,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육군 제8962부대2대대장, 남해소방서장

2. 위촉직 위원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 및 의사)”를 “(회의)”로 하고, 제3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하고, 제1항 중 “위원회에 올리는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ㆍ단체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하며”로 하며,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하는”을 “소속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한다.

제8조 중 “안전관리”를 “재난 및 안전관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안전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관계자”를 “관계전문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지역의 안전관리”를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비치하여야 하며, 실무위원회의 경우도 또한 같다.

제13조제1항 중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단체장”을 “위원이 소속된 관계기관․단체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실무위원회 회의결과도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의 기능)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0.2.26>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0.2.26>	3.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군 지역에 소재하는 재난안전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안전업무의 협의ㆍ조정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의 심의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부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육군제8962부대2대대장, 관할 소방서장이 된다. 1. 군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련이 있는 단체의 장 2. 재난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연직 위원 : 남해경찰서장,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육군 제8962부대2대대장, 남해소방서장 2. 위촉직 위원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및 의사) ① ~ ② <생 략>	제6조(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출석으로 개의하고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올리는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ㆍ단체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군이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남해군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하며 ------------ --------------------------------------------------------------------------------------------------------------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 ------------------------------------- 소속된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 ---- 출석으로 개의하고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활용) 안전관리의 정책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활용) 재난 및 안전관리 ---------------------- ---------------------------------------------------------------------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안전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 재난 및 안전관리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 ------------------------------- 관계전문가 ----------- --------------------------------------------------------------------------------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 ------------------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해당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비치하여야 하며, 실무위원회의 경우도 또한 같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 ---------------------- ---------------------------------------- 위원이 소속된 관계기관ㆍ단체장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신 설>	④ 실무위원회 회의결과도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관계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2013.8.6., 2014.12.30., 2015.7.24.>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위원회와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8.6.>

④ 삭제  <2013.8.6.>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시·군·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 ② <생 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