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단장, 부단장은 자율방재협의회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를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무국장은 자율방재협의회원”을 “부단장 및 사무국장은 단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읍ㆍ면 자율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총무(이하 “대표”라 한다)를 두되, 단장은 해당 읍ㆍ면 단원이 호선하고, 부단장 및 총무는 읍ㆍ면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제6조제1호 중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를 “단원의 소재가”로 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10월”을 “9월”로 한다.

제1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군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자연재해대책법」 -------------------- -----------------------------------------------------------------------------------------------------------------------------------
제4조(조직) ① <생 략>	제4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단장, 부단장은 자율방재협의회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
③ 사무국장은 자율방재협의회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③ 부단장 및 사무국장은 단 원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읍ㆍ면 자율방재단 단장, 부단장, 총무(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⑧ 읍ㆍ면 자율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총무(이하 “대표”라 한다)를 두되, 단장은 해당 읍ㆍ면 단원이 호선하고, 부단장 및 총무는 읍ㆍ면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제6조(해임) <생 략>	제6조(해임) <현행과 같음>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1. 단원의 소재가 ----------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8조(임무) ① <생 략>	제8조(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8. 감염병 ----------------- ----------
9. ~ 10. <생 략>	9. ~ 10.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 등) ① ~ ⑥ <생 략>	제10조(운영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단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 9월 ------ ------------------------------------------------------------------------.
⑧ ~ ⑨ <생 략>	⑧ ~ ⑨ <현행과 같음>
제13조(교육) ① <생 략>	제13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 및 단원은 매년 두 차례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삭 제>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매년 한 차례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훈련) ① <생 략>	제14조(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훈련은 매년 한 차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 제>

[관계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