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18-  호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규정사항에 부합되도록 기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방재단의 임원, 읍․면 대표의 선출 방식을 호선 등으로 변경(안 제4조)

나. 방재단원의 해임사유에 사망을 제외(안 제6조제1호)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염병이란 용어가 감염병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안 제8조제2항제8호)

라. 예산편성 시기를 감안하여 지역자율방재단 다음연도 활동계획 제출시기를 10월에서 9월로 조정 (안 제10조제7항)

마. 교육․훈련 의무이수 조항 삭제(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2항)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18년 2월 8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422, 팩스 055-860-372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전화 055-860-34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의 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