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에 군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군정의 신뢰성 제고와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남해군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 라 함은 발의 또는 제출되는 입법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을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라 함은 일반회계ㆍ 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라 함은 일반회계ㆍ 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법규 입법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입법예고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입법이 필요한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가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입법예고 후 입법안에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예고방법 외에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협회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3. 의견접수기관 및 의견제출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7조(입법안의 복사) ①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행정절차법」제4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① 군수는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협의 등)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입법안의 비용추계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등) ① 군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남해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의 발생 요인,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입법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3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되,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군의회에 제출할 때 첨부할 수 있다.

제4장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

제15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사용한다. 다만,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공포일 등)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자치법규가 게재된 군 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5장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등

제17조(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기 위해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8조(자치법규의 정비) 군수는 정기적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법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군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및「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와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입법예고를 하여 입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의 요약

1) 비용의 발생 요인

-

-

2) 비용추계의 전제

-

-

3) 비용추계의 결과

연도 구분		1차년도 (0000년)	2차년도 (0000년)	3차년도 (0000년)	4차년도 (0000년)	5차년도 (0000년)	연평균	합계
세출	국비
	도비
	군비
	소계(a)
세입	국비
	도비
	군비
	소계(b)

4) 재원조달방안

구분		1차년도 (0000년)	2차년도 (0000년)	3차년도 (0000년)	4차년도 (0000년)	5차년도 (0000년)	계
재원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도비)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비용추계 상세내역

□ --------------------------------------.

○ ----------------------------------.

○ ----------------------------------.

3. 부대의견

4. 협의사항 : 예산부서와 협의 완료

5. 작성자

[별지 제2호서식]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의 발생 요인

○

○ 예산증감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현행	개정 후	비고
세입	◦			국비/도비/군비
	◦
	소계(a)
세출	◦
	◦
	소계(b)
□ 총 비용(a-b)

2. 미첨부 근거규정

(제11조제1항제1호∼제3호에 해당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