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18-103호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등에서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해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통합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자치입법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10조)

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4조)

다. 자치법규 공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안 제16조)

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인수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2월 19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2). 연락처 : 전화 055-860-3058,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전화 055-860-30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 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