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고 제2018 - 1호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싶은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일                                                병  무  청  장

1.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1999년 1월1일부터 1999년 12월31일까지 출생한 사람

1998년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2.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8.1.3(수) 10:00 부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ㅇ 선택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병역판정검사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휴대폰,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 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로그인 필수

․ 휴대폰: 본인명의 휴대폰인 경우만 인증 가능

․ 공인인증서: 금융거래중인 은행, 증권, 우체국 등 방문 발급

․ 공공아이핀: 공공아이핀(www.gpin.go.kr) 접속 회원가입 발급

※ 공인인증서와 공공아이핀,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하여 접수 가능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검사기간 중 일자를 선택

- 다만, 학생, 학원생, 직장인으로서 실거주지(학교, 학원, 직업전문학교 및 직장소재지 등)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장소 선택 가능

- 연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아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지역 검사 미실시 기간에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을 선택 가능

∙ 광주전남↔전북, 대전충남․세종↔충북, 경남→부산, 강원도↔경기북부

☞ 다만, 1일 병역판정검사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일자별 접수가 마감되기 전에 선택(변경)해야 함

☞ 이미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일자 및 장소를 지정하여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본인선택을 할 수 없음

☞ 본인선택을 한 사람은 반드시 해당일자에 검사를 받아야 함

ㅇ 본인선택 가능기간 : 본인이 희망하는 검사일자 1일전까지

ㅇ 본인선택한 사항 변경가능기간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1일전까지

ㅇ 본인선택한 사항 취소가능기간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35일 전까지

3. 병역처분기준

ㅇ 학력과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신체등급 학력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대 학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 시 근로역	병 역 면 제	재신체 검 사
고 졸
고 퇴	보충역 (희망시 현역병입영 대상)
중 졸
중학중퇴이하

* 고퇴이하 1~3급자 중 현역병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현역처분

* 2018년도 이전에 학력사유(고퇴이하) 보충역 처분 받은 사람으로서 학력이 변동(검정고시 포함)되는 경우 변동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 (병역법 제65조제10항 관련)

ㅇ 학력․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이 되는 사유

보 충 역 대 상	ㅇ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ㅇ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ㅇ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병역판정검사 실시 후 보충역 처분
전시근로역대 상	ㅇ 고아, 귀화한 사람 ㅇ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ㅇ 성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관계서류 제출로 전시근로역 처분

※ 고아, 귀화한 사람 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신청 가능

4. 병역판정검사 안내

ㅇ 병역판정검사통지서 송달

-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한 사람은 본인이 신고한 e-mail에서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직접 출력(병역판정검사통지서 송달로 갈음)사용

- 병역판정검사일자 본인선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지정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

ㅇ 병역판정검사는 오전(08:00)․오후(13:00)로 나누어 실시, 4시간정도 소요됨

ㅇ 병역판정검사는 혈액․소변검사가 포함되어 있어 금식을 권장함

- 금식시간 : 오전수검자 전일 22:00이후, 오후수검자 당일 07:00이후

* 공복 상태 유지가 어려운 사람은 검사 2시간 전까지 간단한 음식 섭취 가능

ㅇ 준비물

- 사진이 부착된 공적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자격․면허증 사본

-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홈페이지→병역판정검사→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필요한 서류 지참(완치된 질환은 제외)

5. 다음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대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

ㅇ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ㅇ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ㅇ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대리로 수령하여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전달한 사람

ㅇ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병무민원안내

▪  병무상담 : 전국 어느 곳에서나 국번없이 1588-9090

▪  병무청 홈폐이지 : www.mma.go.kr

2018년도 지방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별 병역판정검사 기간

지방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 위치	검사기간	해당 시․군․구
서울지방병무청	1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	'18. 2. 1. ~ 11.30.	서울(강남, 강동,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서초, 송파, 양천, 영등포구) / 경기 의왕시
	2반		'18. 2. 1. ~ 11.30.	서울(강북, 광진, 동대문,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용산, 은평, 종로, 중, 중랑구) / 경기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안양시, 하남시
부산지방병무청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01	'18. 2. 1. ~ 11.30.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지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3	'18. 2. 1. ~ 11.30.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지역
경인지방병무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18. 2. 1. ~ 11.30.	경기 광주시,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 119번길 8	'18. 2. 1. ~ 9.12.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지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6번길 5	'18. 2. 1. ~ 4. 6. ’18. 6.20. ~ 11.30.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지역
강원지방병무청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	'18. 5.24. ~ 7. 4.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지방병무청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	'18. 4.16. ~ 6.15.	충청북도 전지역
전북지방병무청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	'18. 9.17. ~ 11.30.	전라북도 전지역
경남지방병무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	'18. 2. 1. ~ 2.28. '18. 5.23. ~ 11.30.	경상남도 전지역
제주지방병무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	'18. 3. 5. ~ 4. 4.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인천병무지청		인천광역시 남구 노적산로 76	'18. 2. 1. ~ 11.30.	인천광역시, 경기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경기북부병무지청		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 76	'18. 2. 1. ~ 5.21. '18. 7. 6. ~ 11.30.	경기 고양시(덕양, 일산동, 일산서구),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 서울(노원, 도봉구)
강원영동병무지청		강원 강릉시 율곡로 2705	'18. 4.16. ~ 5.16.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 평창군, 정선군

* 공통사항: 4.9.~4.13, 5.1, 7.30.~8.3, 11.15. 기간에는 병역판정검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