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014	발의년월일 : 2018년 1 월 일 발 의 자 : 신동섭 의원
찬 성 자 : 전유형․민창기․임춘원 이선옥․이유경 의원 □ 제안이유 ○ 상위법(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 변경 (안 제1조) ○ 재향군인회의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함(안 제5조) - 사업비 ⇒ 사업비 및 운영비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2항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업”을 “사업과 운영비 등”으로,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보와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에 따라 -------------------------------------------------------------------------------------------------------------------.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① -------------------------------------------- 사업과 운영비 등----------------------------.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7. (생략)	8.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과한 조례 안」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1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의 비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1호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작성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신동섭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