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는 용어 및 규정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과 상이한 용어 및 규정 정비 (안 제6조, 제11조, 제12조)

- (현행) 주민협의체 ⇒ (개정안) 주민지원협의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관련 규정 정비

(안 제7조, 제10조, 제14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및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정비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5조)

- (현행) 2018. 9.23 ⇒ (개정안) 2023. 9.2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 법령발췌서 : 붙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6조, 별표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6. 예산수반사항 : 없음

7. 입법예고 : 추진예정

○ 입법예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8. 부서협의 결과 : 추진예정

○ 여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 여주시 규제개혁실무위원회

○ 여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9. 그 밖의 참고사항 : 붙임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현황 타 시군 비교

여주시 조례  제2018-96호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어느”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로, “70”을 “6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주민협의체”를 “주민지원협의체”로 한다.

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운용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주민협의체”를 “주민지원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관한 사항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11조의 제목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협의체”를 “주민지원협의체”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중 “주민협의체”를 각각 “주민지원협의체”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를 “결산보고서를”로 한다.

제15조 중 “2018년 9월 23일”을 “2023년 9월 22일”로 한다.

제18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지원사업의 세부내용란 제6호 중 “주민협의체”를 “주민지원협의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자원관리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자원관리과장 장 민 식
	팀 장 직위․성명	자원시설팀장 이 성 구
	담 당 자 성명․전화	남 병 건 (887-245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7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 60------------------------.

③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체 위원

3. ------------------ 주민지원협의체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기금운용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

------------- 주민지원협의체--------------------------------------------------------.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1.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2.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관한 사항

<신  설>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관한 사항

<신  설>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3.ㆍ4. (생  략)

5.ㆍ6.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영향지역별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정한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 26명 이내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조성된 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수렴,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② ------------------------------------------------------------------------- 주민지원협의체 -------------------------------.

제12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시장은 주변지역 지원대상 시설 설치지역 주민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 주민지원협의체-----------

-----------------------------

-----------------------------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주민감시요원은 지역사회 봉사자의 자세로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근무토록 할 수 있다.

④ ------------------------------------------------------------------------------------- 주민지원협의체------------------------------------------.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생  략)

제14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결산보고서를 -----------------------------------------------.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9월 23일까지로 하되, 시장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

--------- 2023년 9월 22일----

-----------------------------

-----------------------------

-----------------------------

-----------------------------

----------------.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8조제1항 관련)

사업구분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4. 그 밖의 사업	마을회관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간사 등 고용된 인부의 임금⋅보험료 등 제반 경비 국내·외 폐기물처리시설 견학비용 주변영향지역주민 공동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건물이나 창고 등을 매입⋅운용하는 사업 체육진흥회 등 기타 단체 지원 등의 경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업

제18조(시행규칙) -------------

------ 필요한 ---------------

--------------.

[별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8조제1항 관련)

사업구분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4. 그 밖의 사업	마을회관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간사 등 고용된 인부의 임금⋅보험료 등 제반 경비 국내·외 폐기물처리시설 견학비용 주변영향지역주민 공동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건물이나 창고 등을 매입⋅운용하는 사업 체육진흥회 등 기타 단체 지원 등의 경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업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5.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3.>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16.]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은 해당 수수료와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항에 따른 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 데에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용 실적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2.3.30>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 관련)
1. 지원협의체의 정원
폐기물매립시설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면적	정원	처리규모	정원
100만제곱미터 이상	21명 이내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15명 이내
100만제곱미터 미만	15명 이내	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	11명 이내
2. 지원협의체의 위원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와 협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 정원의 반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나.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 비고 1.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각 4명과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3.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3.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안에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와 협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하여 각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하여 구성·운영하는 지원협의체의 정원과 위원은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의 기준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ㆍ관(款)ㆍ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7.24.>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ㆍ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10.>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붙임		그 밖의 참고사항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현황」타 시군 비교

시군	조례
여주시	제11조(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영향지역별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정한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 26명 이내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양시	제7조(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은 영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지원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파주시	제2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4.15) 1.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의회의원 2.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3. 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03.28, 2010.10.8, 2011.4.15, 2012.7.31) ③ 위원장 선임, 운영방법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로서 정한다.
증평군	제5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는 11인 이내로 하되 주민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군의회 의원 2. 폐기물처리 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대표 3. 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 협의 의결로서 선임한다. ③ 군수는 다음사항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3.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