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18- 호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김포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김  포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포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하여 정확한 규정과 업무범위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업의 계속성과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대학생들에게 방학 중 일자리 제공 및 행정체험과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김포시와 참여 대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김포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상(안 제2조)

나. 아르바이트 운영시기와 근무기관(안 제3조~제4조)

다. 아르바이트 신청 및 선발 (안 제5조~제6조)

라. 아르바이트 임금지급 및 프로그램 운영(안 제8조~제9조)

4. 제정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 1. 22. ~ 2018. 2. 1.(10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김포시청(행정지원과)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우편번호 : 10109)

❍ 전  화 : 031)980-2534, FAX : 031)980-2539

6. 참고사항

○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의회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김포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김포시 조례 제   호

김포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김포시 대학생 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 운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부터 제4호에서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 본인이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 본인이 김포시 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

제3조(운영시기) 아르바이트 운영은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근무기관 및 내용) ① 아르바이트 참여 학생은 김포시(이하“시”라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의회, 시 산하기관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②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 은 공익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르바이트  참여 학생을 시장이 지정한 기관·단체 등에 배치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신청)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르바이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인터넷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선발) ①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무작위로 추첨 선발하되, 모집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

6.  그 밖에 시장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조 및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람

2.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제7조(결근자 등 배제) 시장은 아르바이트 실시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아르바이트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아르바이트 실시기간 중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람

2.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현저히 손상시킨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8조(임금)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시장이 미리 정하는 임금 단가를 적용한다.

제9조(프로그램 운영) ①시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관내 역사·문화 유적지 견학

2. 관내 주요 사업장 견학

3. 그밖에 시장이 시정 이해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차량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행정지원과
입안자	담당관‧과장‧소장 직위‧성명	행정지원과장 유승창
	팀장 직위‧성명	행정팀장 송천영
	담당자 성명‧전화	이산하 980-2534

참고자료		관계법령 발췌서

□「고등교육법」제2조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8조, 제1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3(의료급여) ①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③ 의료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7조(보호신청 등)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 결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7.2.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