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공고  제2018-167호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22일

김   포   시   장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더욱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제안된 사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안 제9조)

나. 위원회의 기능,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14조)

다.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5조)

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신설에 따라 기존의 주민참여 지역예산협의회를 폐지하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7조~18조)

마.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신설(안 제19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2월 1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김포시장 (기획예산과)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전 화 : 031-980-2046, 팩 스 : 031-980-2099

6.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의회 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김포시 조례   제   호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김포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자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 수렴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제출) 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김포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읍·면·동별 지역회의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재정ㆍ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2. 제안된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ㆍ조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에 따라 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관부서의 팀장이 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16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의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시장은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17조(설치 및 기능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지역 내 예산제안 내용과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

3.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추천

4. 그 밖의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이 경우 읍·면·동별 지역회의는「김포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지역회의는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제19조(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회의 회원은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전문가, 담당공무원 등 9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연구회 회원의 임기는 당연직 회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⑦ 회의는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최한다.

제6장 지원 등

제20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연구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입안자	담당관‧과장‧소장 직위‧성명	기획예산과장 조 성 춘
	팀장 직위‧성명	예산팀장 주 이 자
	담당자 성명‧전화	이 지 은 980-2046

참고 1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 2		현행 조례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정) 2011.09.30 조례 제93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자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 또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와 예산반영 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예산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본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지역예산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비상설 협의체로 30명 이내로 한다.

③ 지역협의회 위원은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④ 읍·면·동장은 매년 6월말까지 지역협의회 위원을 공개 모집 및 선정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역협의회 위원은 제14조에 의한 예산학교를 1회 이상 수료하여야 한다.

제11조(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한 지역 내 주민 의견수렴

2. 읍·면·동별 주민요구사업에 대한 의견조정

제12조(지역협의회 운영)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읍·면·동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지역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제11조의 지역협의회 기능 수행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결과를 읍·면·동장에게 본예산 편성 요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그 결과를 즉시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역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주민과 지역협의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② 예산학교의 운영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지역협의회 등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 내지 제13조는 2012. 1.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