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8. 1.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1. 개정이유

❍ 자치법규에 인용된 일본식 한자어를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한자어로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 국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개정(안 제1조 및 제2조)

-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개정(안 제3조 및 제4조)

- 김해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 ‘구배’를 ‘경사’로 개정(안 제5조)

- 김해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의 비용 부담 및 징수 조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없음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부서 협의

- 부패영향분석(감사관) : 해당없음

- 규제개혁심사(법무담당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18. 1. 22. ~ ’18. 2. 12.

❍ 조례․규칙심의회 : ‘18년 2월 중

김해시 조례 제     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별표 3 중 “납골당”을 각각 “봉안당”으로 한다.

제2조(「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 단서, 제8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납골당”을 각각 “봉안당”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납골”을 각각 “봉안”으로 한다.

제3조(「김해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한다.

제4조(「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7항제2호 중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한다.

제5조(「김해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의 비용 부담 및 징수 조례」의 개정) 김해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의 비용 부담 및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별표 1 중 “구배”를 각각 “경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해추모의 공원"이란 화장장ㆍ납골당 및 그 부대시설과 부지를 총칭한다. 2. ~ 5. (생 략) 제6조(사용자격) 김해추모의 공원은 시설 사용 당시 김해시에 주소를 둔 사망자(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화장은 시장이 시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민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납골당은 김해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망자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용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화장장 사용료는 면제하고, 납골당 사용료는 김해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망자에 한정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설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김해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생 략) 1. ~ 6. (생 략)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김해시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3(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① ~ ⑥ (생 략)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생 략)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 5. (생 략) ⑧, ⑨ (생 략) 김해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의 비용 부담 및 징수 조례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의 비용 부담) ①,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산출할 때 굴착 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 ⑤ (생 략)	김해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조례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해추모의 공원"이란 화장장ㆍ봉안당 및 그 부대시설과 부지를 총칭한다. 2. ~ 5.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자격) 김해추모의 공원은 시설 사용 당시 김해시에 주소를 둔 사망자(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화장은 시장이 시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민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봉안당은 김해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망자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용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화장장 사용료는 면제하고, 봉안당 사용료는 김해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망자에 한정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설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김해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김해시 조경시설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3(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 5. (현행과 같음) ⑧, ⑨ (현행과 같음) 김해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의 비용 부담 및 징수 조례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의 비용 부담)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산출할 때 굴착 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