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18 - 135호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에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거창군 농업인회관에 대한 개수·보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군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거창군 농업인회관 개수·보수비 지원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제1항제10호, 별표)

- 지원율 100퍼센트 이내

3. 입법예고기간: 2018. 1. 22. ~ 2018. 2. 12.(22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농업축산과장, 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우편번호 50147〕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팩스[940-8119], 전화[940-8123] 또는 E-mail[dlwhdthq@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자치법규명: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8~		제출연월일	2018. 01. .
			제 출 자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이유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에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거창군 농업인 회관에 대한 개수·보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군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거창군 농업인회관 개수·보수비 지원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제1항제10호, 별표) - 지원율 100퍼센트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 나. 예산조치: 2019년 1회 추경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예산담당) ※ 예산: 제1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예정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8.1.22.~ 2. 12.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평가의뢰 (6) 도내 개정현황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중 “지원”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인재육성”을 “인재육성 사업”으로, 같은 항 제7호 중 “지원”을 “육성사업”으로, 같은 항 제8호 중 “지원”을 “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의 개수·보수 사업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사업의 지원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선진 축산·내수면 소득개발 및 생산성 향상 지원 2. 쌀 관세화 극복을 위한 식량작물 경쟁력강화 지원 3. 원예농산물 FTA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 4. 농업 6차산업 활성화 지원 5.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인재육성 6. 농산물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7. 산지 브랜드 및 농업경영체 지원 8.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9. 제3조의2에 따른 지원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 <신 설> 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보조사업의 지원범위) ① --- --------------------------- --------------------------- 1. ------------------------- ----사업 2. ------------------------- -------사업 3. ------------------------- ---------사업 4. -------------------사업 5. ----------------------인재 육성 사업 6. ----------------------사업 7. ------------------육성 사업 8. ----------------------지원 사업 9.--------------------------------- 10.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의 개수·보수 사업 ② -------------------------- ---------------

[별표]        농어업보조금 지원 세부사업(제4조 관련)

지원분야	세부사업 내용	지원율 (퍼센트)
선진 축산․내수면 소득개발 및 생산성 향상 사업	가축 개량·증식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 사업	50~100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개발·판매 등의 지원 사업	50~100
	축산물 위생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50~70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 지원 사업	50~70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에 필요한 지원 사업	50
	내수면수산자원의 조성 보호, 생산시설·생산성 향상 및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과 수산물의 이용·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보급에 관한 지원 사업	50
쌀 관세화 극복을 위한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	친환경·고품질·기능성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농자재 지원 사업	50~100
	식량작물 신기술보급 시범·연구 지원 사업	70~100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지원 사업	70~100
원예농산물 FTA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사업	원예·특작 신기술보급 시범·연구 지원 사업	50
	유망 신품종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	70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지원 사업	50
	지역 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50
	지역적용 및 특화가능한 작물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50
	농업경영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생산, 가공, 저장, 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50
	농기계 보급, 지력증진, 병충해방제 등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사업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시설·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50
농업 6차산업 활성화 사업	지역대표 먹거리 개발․보급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각종 광고, 행사, 가격할인, 장비․포장재 지원 사업	50
	향토음식 육성을 위한 메뉴, 브랜드, 컨설팅, 마케팅, 위생용품지원, 행사 지원 사업	50
	농촌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지원 사업(농촌민박, 관광농원, 휴양단지개발 등)	50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운영, 보험가입, 교육, 노후체험시설, 마을사무장 지원 사업	100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마을지원 사업	100
	시설, 장비, 가공비, 포장재 등 농산물 가공과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50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인재육성 사업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벤처 농어업인 육성 지원 사업	70
	수련회, 연찬회, 워크숍, 교육, 중앙 및 도대회 참가 등 농업관련 단체의 활성화 지원 사업	70~100
	농업전문인력양성(농어업인교육, 농촌여성교육, 품목별연구회 육성)지원 사업	100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100
농산물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 개척 사업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행사, 바이어 발굴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	50
	수출 촉진 관련 교육, 컨설팅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	50~100
	농산물 수출 물류비, 포장재 등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100
	수출농가, 업체 등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 사업	50
산지 브랜드 및 농업경영체 육성 사업	농산물 공동규격출하에 따른 시설 및 운영 지원 사업	50
	농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 시설, 장비 등 지원 사업	50~70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품질관리 및 포장재, 마케팅 지원 등 브랜드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	50~100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및 생산 이력 추적제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100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	100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0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의 개수·보수 사업	거창군 농업인회관 개수·보수 사업	100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시행 2017.10.24.] [법률 제14919호, 2017.10.24.,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12.29., 타법개정]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9.6.>

②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개정 2014.11.28.>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9.6.>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28., 2017.7.26.>

[제목개정 2014.11.2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647호, 2017.3.2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5.6.22.>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⑤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ㆍ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ㆍ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6.22.]

제48조(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 생산여건, 농촌 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1조(목적)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보조금의 교부사업 및 교부기준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어업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일부 개정된 조례안의 신설 규정은 신설 규정목적이 농업인회관 유지보수를 위한 한시적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으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4. 작성자

거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