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8 – 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육 의원 발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권고된 사항을 반영하여 심의회 운영 등 조례 내용 중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있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

○ “심의결과에 따라” → “심의를 거쳐” (안 제7조)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

○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

○ 위원은 이해관계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을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

• 전화 : 052)241-8982 / 팩스 : 052)241-8989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 및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첨부물로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