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66	제출연월일 : 2018. 1. 22. 발 의 자 : 강진희 의원 찬 성 의 원 : 4명

1.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사항 신설

(안 제3조제3항)

나.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사항 신설(안 제12조제2의2호)

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3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8. 1. 22. ~ 1. 28.(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 중 “전문분야 대학교수, 학교장 등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평생교육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제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주민참여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 평생학습단체, 평생교육시설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본원칙) ① ～ ② (생략) (신설) ③ 구청장은 소속 기관이나 시설,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을 지원 받는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평생교육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복지경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1명과 전문분야 대학교수, 학교장 등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생략) 제12조(기능)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연구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신설)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5. 평생교육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연수 6. 자율적인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7. 문자해득교육의 지원 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운영) ① ～ ② (생략) (신설) 제14조(운영요원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민참여과장에게 평생교육센터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행정과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평생교육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비 등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기본원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 기관이나 시설,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을 지원 받는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평생교육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복지경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 의원 1명과 평생교육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기능)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 8. (현행과 같음) 제13조(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요원 등) ① (생략) ② ------------------------------ 자치행정과장---------------------- -----------------------------------------------------------------------------------------------. 제15조(운영비 등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 평생학습단체, 평생교육시설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자치행정과 행정7급 서원찬  241-7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