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수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69	제출연월일 : 2018. 1. 22. 발 의 자 : 이수선 의원 찬 성 의 원 : 2명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제정에 따라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공동체 참여의식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기의 게양일에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7월 15일)’ 신설

(안 제3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8. 1. 22. ~ 1. 28.(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7월 15일)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기의 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경술국치일 조기게양(8월 29일) (신설)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제4조(국기의 게양일) (현행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3.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7월 15일)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관계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국기가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않는다.

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으로 인해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락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시행된 조례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7급 김일후(241-7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