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공고 제2018-19호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동  두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 이유
❍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 목적과 사용신청‧허가(안 제1조～제4조)

나.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신청(안 제5조～제6조)

다. 사용자의 설비, 전기사용료 및 홍보물 부착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라. 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1월 24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장(전략사업과)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 전화번호 : 031) 860 - 2627

○ 팩스번호 : 031) 860 - 2722

소 관 부 서	전략사업과	담 당 자 직․ 성명	주무관 오동원	전 화 번 호	860-2627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동두천시 규칙 제    호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①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이하 "뮤직센터"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뮤직센터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30일 이내까지 사용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행사계획서

2. 공연·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등)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사용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뮤직센터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제2조의 뮤직센터 사용(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뮤직센터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뮤직센터 사용(변경)을 허가한 경우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하며, 뮤직센터 사용(변경) 허가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중지 통지)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및 중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뮤직센터 사용허가 취소(중지)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신청) 조례 제12조의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뮤직센터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반환 여부를 5일 이내에 결정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전기사용료 납부) 사용자가 별도의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할 때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는 뮤직센터 사용에 따른 공연 및 행사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명단, 토의사항, 의결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전략사업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전략사업과장 김 종 권
	담당․팀장 직위․성명	사업콘텐츠개발팀장 오 정 명
	담 당 자 성명․전화	주무관 오동원 860-2627

[별지 제1호서식]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용구분			사용 신청		변경 신청
행사명칭
행사내용
출 연 및 참여인원
사용기간 및 시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
사용시설			기본시설		기본시설
			부속시설		부속시설
사 용 료
변경사유			※ 변경의 경우에 기재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동두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의 필요한 서류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 허가서
신청인	성 명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용구분		사용 허가		변경 허가
행사명칭
행사내용
출 연 및 참여인원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
사용시설		기본시설		기본시설
		부속시설		부속시설
사 용 료
변경사유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직인)
※ 주의사항 1. 사용 허가된 시설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설사용 중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은 행사 종료 후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5. 허가조건 위배 시 시설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변경) 허가대장

일련 번호	사용허가 일 자	사 용 기 간		사용목적	사 용 자		사용료	비고
		일 자	시 간		주 소	성명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허가 취소(중지) 통지서
신청인	성 명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소
시 설 명
구 분		취소 ( ), 중지 ( )
사용목적
취소(중지) 기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
취소(중지) 사 유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두드림뮤직센터 사용허가를 취소(중지)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직인)

[별지 제5호서식]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료 반환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 명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시간)
반환사유
반환금액		원(￦ )
금융기관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두드림뮤직센터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ㆍ단체는 그 대표자 명) 동두천시장 귀하
							수수료
							없 음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사용자는 뮤직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해당시설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7조(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재해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10조(사용료) ①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시설사용 및 강습을 포기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동두천시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② 생략

제24조(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뮤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⑥ 그 밖에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