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공고 제2018–57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동  두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안 제3조제3호)

4. 자치법규안：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2018년 1월 30일 까지

나. 제출방법：서면․우편․인터넷

다. 기재내용：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동두천시장(주민생활지원과)

○ 주 소：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 전화번호：031) 860-2214

○ 팩스번호：031) 860-2665

소 관 부 서	주민생활 지원과	담 당 자 직․성명	주무관 진현정	전 화 번 호	031-860-221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동두천시 조례 제    호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사람”을 “사람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별지서식 제5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우상
	담당․팀장 직위․성명	복지기획팀장 박태순
	담 당 자 성명․전화	주무관 진현정 860-2214

[별지 제5호서식]

사망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사망한 참 전 유공자	보훈등록번호		사 망 일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예금주성명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을 하며,「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발행) 1부 2.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	3. -------------------------------------------------------- 사람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붙임 1		현행 조례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31.>

1.　"희생·공헌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2.　"국가보훈대상자" 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 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

2.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같은 법률시행령으로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자(이하 “등외자”라 한다)

제4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주요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4.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격려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정·재정적 지원

6. 현충시설의 유지관리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

2. 호국·보훈 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보훈단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사용료의 등의 감면

2. 생존 애국지사 사망 시 조문 실시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명예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중복될 때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보훈명예수당 : 월 5만원 <개정 2014.4.18, 2015.6.23.>

2. 사망위로금 : 15만원

제9조(지급대상) ①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으로서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는 제외한다.

② 사망위로금은 제1항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자로 하며, 다음 순위에 의거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실제 장제를 주관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1. 배우자

2. 부양의무자

3. 실제 장제를 주관한 자

제10조(수당의 신청) ① 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 할 수 있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동장은 시장에게 3일 이내에 이송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급 결정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당의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금융계좌를 통하여 매분기 마지막 달 20일에 지급한다.

제12조(수당 지급중지) ① 시장은 수급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

2. 시 관할 지역 외 전출

3.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때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유 발생 다음달부터 하되, 제1항제3호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지급을 중지한다.

제13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입 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삭제 <2017. 1.31.>

제14조(수급권자의 관리)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제15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