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공고 제2018-115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동  두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동두천시의 자치분권 실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으로써 시민을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안 제3조〜제4조)

-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2년 단위)

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위원구성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 선출

- 위원위촉 : 동두천시장

- 위원임기 : 2년(한차례만 연임)

라.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18년 2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동두천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동두천시청(자치행정과)

-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자치행정과

- 전화: 031-860-2123 / 팩스: 031-860-2664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직,성명	주무관 이민우	전화번호	031-860-212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동두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방안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ㆍ시민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등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의 타당성

2.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동두천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시 소속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실무자가 된다.

제13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자치행정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자치행정과장 류 범 상
	담당․팀장 직위․성명	인사팀장 강 종 덕
	담 당 자 성명․전화	주무관 이민우 860-2123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방분권법 )

[시행 2017.10.24.] [법률 제14918호, 2017.10.2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02-2100-3818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분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때에는 포괄적ㆍ일괄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