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18 - 133호

가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안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가   평   군   수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자라섬 남도 개발(야간경관 조성사업, 야생화 단지 조성)에 따른

볼거리와 수상클럽하우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전동차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용요금을 정하고 함.

3. 주요내용

가. “사용”을 “사용 또는 이용”으로 미 운영중인 “뗏목”을 삭제

하고 “전동차”로 변경. (안 제3조제1호와 제3호)

나. 조례 제명에 맞게 법령 명을 변경.(안 제4조제1항)

다. “사용권”을 “사용권 또는 탑승권”으로 변경.(안 제9조제1항)

라. 전동차 이용료와 전동차 탑승권을 신설(안 별표 1, 안 별표 2)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1월 24일 ~ 2018년 2월 13일(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가평군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수(관광사업단장)

❍ 주   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관광사업단

❍ 전   화 : 031)580-2511    ❍ 팩   스 : 031)580-236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사용하는”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뗏목”을 “전동차”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시설 사용료)”를 “(시설사용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사용권”을 “사용권 또는 탑승권”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 캠핑장 사용료: 현행과 같음

□ 자전거 사용료: 현행과 같음

□ 수영장 사용료: 현행과 같음

□ 물놀이시설 사용료: 현행과 같음

□ 전동차 이용료

구 분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A코스	1,000원	800원	500원
B코스	2,000원	1,500원	1,000원
비 고	- 어 른: 19세 이상 - 청소년 및 군인: 13세 이상 ~ 19세 미만의 사람과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및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어린이: 3세 이상 ~ 12세 이하

※ 이용료 면제대상

1. 제7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

2.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4. 0세부터 3세 미만까지의 영유아

- 면제대상자는 신분증 및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운행구간

1. A 코스 : 자라섬안내소 ~ 이화원 ~ 수상클럽하우스

2. B 코스 : 자라섬안내소 ~ 이화원 ~ 중도 ~ 남도입구

※ 운행시간

1. 성수기(3월 1일 ~ 10월 31일): 10:00 ~ 18:00

2. 비수기(11월 1일 ~ 다음해 2월 말일): 10:00 ~ 17:00

※ 휴무일 :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동차 운행구간, 운행시간 및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 캠핑장 시설 사용권 (제9조 관련)

№ 20 - 000001 캠핑장시설사용권(원부) •사용료: ￦ (금 원정)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용자 - 주소 : - 성명 : 외 인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가 평 군 수	№ 20 - 000001 캠핑장시설사용권(사용자보관용) •사용료: ￦ (금 원정)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사용자 - 주소 : - 성명 : 외 인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 가 평 군 수

※ 변경내용 : 200 → 20 ,  자라섬캠핑장 → 가평군수로 변경

□ 전동차 탑승권

(앞면)

편철부분	탑 승 권 원 부 일련번호: 요금: 원 ( ) 년 월 일 가 평 군 수	탑 승 권(검표용) 일련번호: 요금: 원 ( )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영 수 증 일련번호: 요금: 원 ( ) 년 월 일 가 평 군 수	전동차 사진

※(    )안에는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등으로 구분 표시

(뒷면)

편철부분	탑승자 준수사항	운행구간 안내 ※탑승권은 당일에만 유효함

※ 본 탑승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도안을 달리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삭 제	1. (현행과 같음)
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 사용 또는 이용하는 ----------------------.
3.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캐라반사이트, 캐라반, 다목적운동장, 수상클럽하우스, 자전거, 수영장, 물놀이시설, 뗏목,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 전동차--------------------------------.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 사용료) ① ∼ ③ (생 략)	제6조(시설사용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① ------------------------- 사용권 또는 탑승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