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공고 제2018-92호

「청양군상수도급수공사시공영업단속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청  양  군  수

청양군상수도급수공사시공영업단속규칙폐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청양군 급수조례」 제8조의 규정 개정으로 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제도가 변경되어 청양군상수도급수공사시공영업단속 규칙이 필요하지 않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양군상수도급수공사시공영업단속규칙」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양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청양군 환경보호과

1) 주소 : (33323)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2) 전화 : 041-940-2263     FAX : 041-940-2239

마.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환경보호과 상수도팀

(전화:041-940-2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청양군상수도급수공사시공영업단속규칙폐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청양군 규칙 제    호

청양군상수도급수공사시공영업단속규칙폐지안

청양군상수도급수공사시공영업단속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상수도급수공사시공영업단속규칙

(전문개정) 1977.11.23 규칙 제 330호

(일부개정) 1980.08.11 규칙 제 376호

(일부개정) 1981.07.02 규칙 제 403호

(일부개정) 1982.02.22 규칙 제 430호

(일부개정) 1984.02.23 규칙 제 513호

(일부개정) 1988.10.15 규칙 제 633호

(일부개정) 2015.03.05 규칙 제1126호 청양군 불합리한 규칙 일괄개정을 위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상수도 급수공사의 시공완벽을 기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시공업자에 대한 급수공사 시행의 완벽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기술자라 함은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의 허가를 얻어 급수공사 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험실시) ①시험은 상수도 시공기술자 자격시험을 년1회 실시할 수 있다.

②시험은 1차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 시행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시험기일 및 요령은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④응시원서 및 구비서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응시자격) 시공기술자의 응시자격은 다음의 학력(이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포함)을 가진자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한 업체와 국내 수준의 외국 기관에서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 한다.

1. 공업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소정경력 3년 이상인 자

2. 공업중학교 졸업자로서 소정경력 6년 이상인 자

3. 국민학교 졸업자로서 소정경력 9년 이상인 자

제5조 (시험과목 등) 제3조의 시험과목과 과목별 배정은 다음과 같다.

1. 상수도 공학   40점

2. 수도 시공법   40점

3. 일반 상식     20점

제6조 (합격자의 공고 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별 배점의 매과목당 득점이 4할 이상, 전체배점 계의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합격자를 공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을 받아 별지 제3호 서식의 시공기술자 자격증서를 교부한다.

제7조 (시공기술자 자격취소) 군수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다.

제8조 (대행업 허가) ①급수공사의 대행업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한다. 다만, 갱신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제1호의 신청서만 제출케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 영업허가 신청서

2. 재산증명 또는 법인 설립 등기부 등본

3. 신원증명서

4. 조례 제8조제1항제2호 해당자의 경력증명서

②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허가 기간의 만료후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7일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갱신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되 대행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시공기술자이어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또는 무한 사원중 시공 기술자 2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제9조 (증명교부) 군수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4.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기술자격이 취소된 자

5.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1조 (보증금 예치등) ①급수조례 제16조제2항에 의한 시공하자 보수배상을 위하여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증금으로서 도급액의 3/100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②대행업자는 전항에 의거 보증금을 대행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전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보증금은 허가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종업원) ①대행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시공기술자인 본인이 현장대리인을 겸하여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을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대표자와 임원 또는 무한책임 사원중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현장대리인을 겸할 수 있다

②대행업자가 전항에 의한 종업원을 둔 때에는 현장대리인에게 한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한다.

③종업원의 취업신고는 본인을 승낙에 의하여 당해 업체의 대표명의로 신고하여야 하며 종업원을 해고한 때에는 신고증을 회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신고의무) ①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법인의 대표를 변경하였을 때

2.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3. 개업 또는 휴업 하였을 때

4. 기타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②전항 제1호의 신고를 할 때에는 동시에 허가증서의 교환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시공승인) ①대행업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공사의 시공은 군수의 시공지시서에 의하되 설계서 및 시방서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사의 착공 또는 준공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5조 (하도급금지)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지 못한다.

제16조 (수리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기설급수용구를 파손하여 급수에 이상을 초래시켰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상 수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시공정지) 군수는 대행업자의 시공이 조잡하거나 또는 조잡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사를 재 시공하게 하거나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제18조 (공사표시의 개시) 공사 현장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표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시공기술자 배치)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현장에 본인이 입회 하거나 현장 대리인을 배치한다.

제20조 (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 또는 사용인의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가 한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관계 규칙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제21조 (대행업에 관한 조사와 보고) 군수는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영업자산, 자재 기타 시공사항등을 1년 1회 이상 조사케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이를 보고 받을 수 있다.

제22조 (기술강습회) 군수는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과 실무의 연구지도를 위하여 대행업자 또는 시공기술자에게 상수도 기술 강습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제23조 (위반처분) ①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

2. 제8조제4항 별표의 허가에 미달되는 사유 또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4.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또다시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현장 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결원보충을 하지 않을 때

6. 년간 3회 이상 또는 통산하여 7개월 이상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7.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상 휴업한 때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공업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군수로부터 교부받은 면허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을 때

2.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서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때

3. 이 규칙이 규정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때

4.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군수의 지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③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년간 2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영업정지 1회로 간주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 8.11 규칙 제3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1. 7. 2 규칙 제4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2.22 규칙 제4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2.22 규칙 제5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10.15 규칙 제6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5. 규칙 제11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