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2018 -  호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입법예고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장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2. 제정이유

❍ 청년 실업률 증가, 고용률 감소 등으로 청년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어 종합대책 마련, 체계적 대응 필요

❍ 청년정책의 범위, 비전과 목표, 세부과제 등을 담은「장성군 청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력 확보를 위해 조례 제정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안 제1조 ∼ 제3조)

- 청년범위 : 만 19세 ∼ 39세

❍ 군수의 책무(안 제4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6조 ∼ 제7조)

- 기본계획 수립(5년), 시행계획 수립(1년)

❍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안 제9조 ∼ 제15조)

❍ 청년의 참여 확대 및 권리 보호 등(안 제16조 ∼ 제22조)

- 청년협의체 구성(40명 이내), 협의체 기능

-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의 능력 개발, 청년의 고용 확대, 청년의 생활 안정, 청년 문화의 활성화, 청년의 권리보호,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수당 등(안 제23조)

❍ 재정지원(안 제24조)

4. 입법예고 : 2018. 1. 22. ~ 2. 10.(20일간)

5. 자치법규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우57219/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기획감사실

❍ 전화 : 061-390-7321

❍ 팩스 : 061-390-7574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경영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청년정책 관련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도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 강화

다. 청년의 고용 촉진·일자리 질 향상·창업 지원

라. 청년문화의 활성화

마. 청년의 권리 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장성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고용투자정책과장, 경제교통과장, 총무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군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 배제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군수는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청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년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 단체·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활동보고서 발간 등

③ 협의체 구성원은 군내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40명 이내로 공개 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⑤ 협의체는 청년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실·과·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청년협의체 구성원이 협의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7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군수는 청년의 능력과 역량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군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군수는 청년지원을 방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주거 등의 지원을 포함한다.

제20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자유로운 참여와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위원중 위촉직 위원과 청년협의체 구성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4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 선진지 견학 경비

2. 청년 화합을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 선진지 견학 경비

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