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8-7호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  1.  22.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1. 개정 이유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에 따라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에 추가 반입되는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등록사항 정비

1) 반입되는 폐기물에“재활용폐기물, 하수슬러지” 추가 (안 제2조제1항)

2)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등록신청서등에 “재활용폐기물, 하수슬러지” 추가 (별지 1, 2, 3)

나.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생산제품 등의 회계절차 규정 신설

1) 상위 법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동격에 맞는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준용규정 신설(안 제7조의2)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자원순환과, 전화 032-440-3584)에게 제출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자원순환과)

전화 : 032)440-3584  Fax : 032)440-868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붙임 1 】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본문 내용을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을”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폐기물, 하수슬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로 한다

제7조의2 (준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반입수수료 및 제품가격,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 처리      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송도자원순환센터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      령」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초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등록신청서
차량번호		차량용적량
차 종 및 형 식
차량소유자	상호 :	대 표 자
	주소 :	전화번호
운반폐기물 종 류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폐기물, 하수슬러지) 반입차량 출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천 광 역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2.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 사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차량등록번호
차종및형식
상호(업체명)
소 유 자
전 화 번 호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주) 폐기물반입차량출입증 바탕색상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생활폐기물 : 녹색

2. 사업장생활폐기물 : 황색

3. 하수슬러지 : 흰색

〔별지 제3호 서식〕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재발급) 등록신청서
차량번호			차량용적량
차 종 및 형 식
차량소유자	상호 :		대 표 자
	주소 :		전화번호
운반폐기물 종 류
변경(말소,재발급)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일 자		사 유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페기물, 하수슬러지)반입차량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천 광 역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 2. 발급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말소등록시)

【 붙임 2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반입차량의 등록)①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 ② (생략) 1. ～ 3. (생략) <신 설>	제2조(반입차량의 등록) ---------- -------------------------- -------------------------- 폐기물(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재활용폐기물, 하수슬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준용규정) ① 반입수수료 및 제품가격,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 처리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송도자원순환센터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따른다

【 붙임 3 】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실․국별 의견수렴 결과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