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고 제 2018 - 141호

강릉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되어 상위법 인용 조문의    일부 변경이 발생되어 본 규칙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사항 반영 :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8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징수과장, 전화 : 640-5070, 팩스 : 640-47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 주 소 :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징수과

• E-mail : raneesea@korea.kr

붙임 : 강릉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강릉시 규칙 제    호

강릉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릉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를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 ”를  “「지방회계법」제38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9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표 1】및 【별표 2】□를 □별표 1 및 별표 2□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34조□를 □「지방재정법 제34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강릉시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금고”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1. ---------------------------------------------------------------------------------------------------------------------------------------------------------------------------- 「지방회계법」제38조--------------------------------------.
2. “일반회계”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2. ---------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공개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 별표 1 및 별표 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협력 사업비 등의 공개)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협력 사업비 등의 공개) ① --------------------------------------------------------- 「지방재정법」제34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

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④ 생략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

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