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8 -   호

평창군 군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   24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지방세법」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7월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기준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납세 편익 증진 및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안 제10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8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77 (우편번호 25374)

전화: (033)330-2272, fax (033)330-2593.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0조(납기ㆍ방법) 군수는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때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0조(납기ㆍ방법) 군수는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때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관 계 법 령

□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6.>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평창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