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18 - 4호

고성군 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성군 군세 부과․징수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고 성 군 수

규 칙 명 : 고성군 군세 부과․징수규칙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조례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운영 절차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고, 일부 세목별 용어를 정리하여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고성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각종 세목별 세부 용어를 정리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8조)

다. 담배소비세의 신고․납부 처리부 작성 및 미납부․과소납부 확인을 통한 보통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의2, 제19조의3)

4. 의견제출

□「고성군 군세 부과․징수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주민은 2018년 2월 1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1) 주  소 : (우)34735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고성군청 재무과 부과팀

2) 연락처 : 033-680-3280 (팩스 033-680-3173)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5. 참고사항

□ 고성군 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고성군 규칙  제   호

고성군 군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성군 군세 부과ㆍ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 군세 부과ㆍ징수 규칙”을 “고성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비치하여야”를 “갖춰 두어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세 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0조”로 한다.

제5조 중 “주민세”를 “주민세(재산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주민세 신고”를 “주민세(종업원분)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 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0조”로 한다.

제7조 중 “주민세”를 “주민세(종업원분)”로 한다.

제18조 중 “자동차세신고”를 “자동차세(주행)신고”로 한다.

제19조 다음에 “제5장의2 담배소비세”를 삽입한다.

제5장의2에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신고 및 납부처리)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의3(보통징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20조 중 “비치한”을 “갖춰 둔”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고성군 군세 부과ㆍ징수 규칙	고성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제2조(과세대장 비치)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2조(과세대장 비치) ----------------------------------------------------------------------갖춰 두어야 --.
제4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생 략)	제4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5조(보통징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보통징수) -------------------------------------- 주민세(재산분) -------------------------------------------------------------.
제6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 주민세(종업원분)신고 ------------------.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7조(보통징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보통징수) ------------------------------------- 주민세(종업원분) -------------------------------------------------------------------.
제18조(신고 및 납부처리)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신고 및 납부처리) ------------------------------------------------------------------------------ 자동차세(주행)신고 ----------------------.
<신 설>	제5장의2 담배소비세
<신 설>	제19조의2(신고 및 납부처리)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3(보통징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20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정보처리매체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20조(대장 등의 관리) -------------------------------------------------------------- 갖춰 둔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제28호서식]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년도 월분 (고성군)
접수 번호	신고일자	성명․법인명	주 소		담배의 구분		수 량	세 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전화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담 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29호서식]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 ○○년도 ○월분 (납기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고성군)
과세 번호	성명(법인명)	주 소		담배의 구분	수량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전화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담 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관 계 법 령

□「지방세법」

제53조(미납세 반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세면제 담배를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나. 「관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물품인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담배를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2.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3. 그 밖에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

제54조(과세면제)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1.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포함한다)

2.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한 판매

가. 주한외국군의 군인

나.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4.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6.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7.「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담배용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③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 및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위한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③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부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49조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관세법」 제39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고지할 때에 담배소비세를 함께 부과고지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탁을 받아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보며,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내역을 첨부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준용한다.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삭제 <2016.12.27.>

2. 제58조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5. 제6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3조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2. 제54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제5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3.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제63조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5.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해당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65조(담배의 반출신고) ① 법 제55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반출한 날의 다음 날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는 과세대상 담배와 미납세 반출대상 담배 및 면세대상 담배의 반출이 각각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의 신고서를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