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18-   호

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아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재난피해자의 지원 범위 등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다.

- 지원을 위한 범위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과 시 대책본부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 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곤란한 경우 충청남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금의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재난피해자는 10일 이내에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내용 및 사실확인을 통하여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 실시하여야 한다.

❍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시장은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장은 재난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지급방법 및 환수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4.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중략)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1.17.> [시행일 : 2018.1.18.]

5.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2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산시장(참조: 안전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18.1.26. ∼ 2.14.(공고일로부터 20일간)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이용.

1) 주소 : (우) 31512 /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안전총괄담당관

2) 전화 : 사회재난팀 041-540-2415, FAX: 041-540-2547

6. 참고사항

❍ 이 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붙임 2)

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피해자의 지원 범위 등 결정)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시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③ 시장은 시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기준) 제2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의 항목별 지원금의 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시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시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1호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9.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 도소매업자·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12.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사실에 대하여 재난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방법) 시장이 제6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환수통지 등) ① 시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행정착오 등으로 지원된 경우

② 지원비용 환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환수대상자에게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비용 환수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예비비 등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		성별	남 / 여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통신사명	[ ]KT [ ]SKT [ ]LGU+ [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	통신사명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	［ ］세대주,［ ］세대원	가족 수	명 (본인 포함 세대원)
고등학생 수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	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	신고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확정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시설 피해	시설명	①	②	③	④
총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①	②	③	④
피해 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확정	①	②	③	④
피해 구분	①	②	③	④
피해 원인	①	②	③	④
융자신청 여부	［ ］	［ ］	［ ］	［ ］
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여［ ］, 부［ ］	내용:
「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아산시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아산시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아산시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출 요청(회계부서)
						▼
	수령	◀				지급

[별지2 서식]
사회재난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번호					발급일
1. 피해자 정보
성명			성별	남 / 여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 -
		유선전화	- -
2. 피해내용
피해 원인
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
피해신고 현황		(※ 위 신청인의 피해신고에 대하여 확인된 건에 한함)
「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
※ 재발급일 :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6., 2017.1.17.>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2017.1.17.>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1.17.>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7.1.17.>

[전문개정 2010.6.8.]

[제목개정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