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 이유

○ 의용소방대장 등 임명관련, 사전절차로써 운영위원회 심의대상 후보자 선정 시 소속 대원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투표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도․시·군 연합회장 및 의용소방대장(부대장) 임명 전 운영위원회 심의대상 후보자 선정방법을 대원 추천에서 대원 투표로 변경

(안 제4조 제1항 )

□(현재) 소속현원의 30퍼센트 이상 후보추천서 제출 시 후보자로 선정

□(변경) 소속대원의 투표로 심의대상 후보자 선정

○ 심의대상 후보자 추천 투표제도 도입에 따른 모집절차 및 서식 추가 및 변경(안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2, 별지1~6)

□ (후보자 등록) 본인 또는 소속대원의 추천서 제출 시 후보 등록

□ (후보자 선정) 소속대원의 1/2 이상 출석과 출석대원의 30퍼센트 이상 득표한 자 모두를 운영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선정 보고

□ (별지 서식) 의용소방대장 및 연합회장 후보자 등록신청서(추천서), 대장 및 연합회장 심의대상 후보자 투표결과 보고서, 투표자 명부, 투표용지의 규격 및 모형,

3. 세부 추진일정

○ 조례시행규칙개정안 방침결정                : 2018. 01월

○ 조례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2018. 01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18. 02월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 등: 감사관, 법무행정과 및 여성청소년과

라. 규제심사: 협의

마.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붙임)

전라북도 규칙  제   호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후보자 추천서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후보자선정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대상 후보자 등록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소속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연합회원의 투표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으로, “제출한다”를 “보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모집절차는 “별표 2””를 “모집 및 투표절차는 별표 2”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 별표2,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     의용소방대장·부대장 후보자와 도 및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후보자     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영위원회 심의대상 후보자 및 모집절차)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과 도 및 시ㆍ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의대상 후보자 추천서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 제출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심의대상 후보자 및 모집절차) ① ----------------------------------------------------------------------------------- 후보자 선정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대상 후보자 등록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소속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연합회원의 투표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3호서식 및 별지4호서식--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과 도 및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후보자 모집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② ---------------------------------------------------------모집 및 투표절차는 별표2

[별표 2]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대상 후보자 모집 및 투표절차(제4조제2항 관련)

1. 대장 및 부대장

○ (공고기간 및 공고사항)

- 대장, 부대장이 임기만료(공석 포함)인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대상 후보자 선정을 위한 투표일시⦁장소⦁방법과 운영위원회 심의일 등을 지정하여 10일간 후보자 모집공고

○ (공고방법)

- 소방서 홈페이지

○ (후보자 등록 및 투표)

-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공고 기간 내 등록(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소방서장에 제출

- 후보자 선정은 소속 의용소방대 현원의 1/2 이상 출석과 출석대원 30퍼센트 이상 득표자 모두 선정. 단 30퍼센트 이상 득표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 투표자 명부(별지 제5호서식)는 후보자 모집공고일 현재 소속 의용   소방대원으로 작성하고, 투표는 선거 4대원칙(보통,평등,비밀,직접 선거)   에 따라 실시

- 투표에 참가하는 대원은 투표용지(별지 제6호서식) 기표 란에 후보자 1인에게만 기표(단독 후보인 경우 찬·반 기표)

- 그 밖에 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서장이 정한다.

○ (심의대상 후보자 선정 결과 보고)

- 운영위원회 심의대상 후보자 선정 투표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 3일 전까지 소방서장에게 보고

2. 도 및 시·군 연합회장

○ (공고기간)

- 도(시․군)연합회장이 임기만료(공석 포함)인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대상 후보자 선정을 위한 투표일시⦁장소⦁방법과 운영위원회 심의일 등을 지정하여 10일간 후보자 모집공고

○ (공고방법)

- 소방본부(소방서) 홈페이지

○ (후보자 등록 및 투표)

-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공고 기간 내 등록(추천)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전라북도지사(소방서장)에 제출

- 후보자 선정은 소속 의용소방대연합회 현원의 1/2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0퍼센트 이상 득표한 자 모두 선정, 단 30퍼센트 이상 득표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 투표자 명부(별지 제5호서식)는 후보자 모집공고일 현재 소속 의용   소방대원으로 작성하고, 투표는 선거 4대원칙(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에 따라 실시

- 투표에 참가하는 회원은 투표용지(별지 제6호서식) 기표 란에 후보자 1인에게만 기표(단독 후보인 경우 찬·반 기표)

- 그 밖에 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지사(소방서장)가 정한다.

○ (심의대상 후보자 선정 결과 보고)

- 운영위원회 심의대상 후보자 선정 투표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 3일 전까지 전라북도지사(소방서장)에게 보고

[별지 제1호서식]

의용소방대	□대장 □부대장	심의대상 후보자	□ 등록신청서 □ 추천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 본인은 ○○소방서 ○○(남성․여성)의용소방대 대장․부대장 심의대상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 상기인을 ○○소방서 ○○(남성․ · 여성)의용소방대 대장 ․ 부대장 심의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등록신청서 □추천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심의대상 후보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 본인은 ○○소방서 ○○의용소방대(남성․ · 여성)연합회장 또는 도 의용소방대 (남성․ · 여성)연합회장 심의대상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 상기인을 ○○소방서 ○○의용소방대(남성․ · 여성)연합회장 또는 도 의용소방대(남성․ · 여성)연합회장 심의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 ○ (인) 전라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의용소방대 대장(부대장) 심의대상 후보자 투표 결과 보고
□ ○○소방서○○의용소방대장(부대장) 후보자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최초임용 (근무경력)	직업		비고
20 . . . ○○소방서장 귀하
보고자 ◯◯소방서 방호구조과장 ◯◯◯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심의대상 후보자 투표결과 보고
□ ○○소방서○○연합회장 또는 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후보자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최초임용 (근무경력)	직업		비고
20 . . . 전라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
보고자 ◯◯소방서 방호구조과장 ◯◯◯ (서명) 도 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 ◯◯◯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투표자 명부	□ ○○소방서 ○○의용소방대
	□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 ○○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번	직 위	성 명	주 소	서명

【별지 제6호서식】

투표용지의 규격 및 모형

[후보자가 복수인 경우]

NO

○○소방서○○의용소방대 대장(부대장) 심의대상 후보자 선거

○○소방서○○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또는 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심의대상 후보자 선거

번호

1

2

3

성    명

기 표 란

확인자

※ 기호는 후보자 등록순위로 정합니다. 심의대상 후보자 중 1명만 선택하여 ○로

기표하여야 합니다.

[후보자가 단수인 경우]

NO

○○소방서○○의용소방대 대장(부대장) 심의대상 후보자 선거

○○소방서○○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또는 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심의대상 후보자 선거

구분

찬   성

반   대

기 표 란

확인자

※ 찬성과 반대중 하나만 선택하여 기표란에 ○로 기표하여야 합니다.

ㅇ 규    격 : 가로 12㎝, 세로 9㎝

ㅇ 지    질 : 전자복사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