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울릉군 공고 제2018-46호

「울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울 릉 군 수

울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 자를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요원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령이 없음

또한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법률상 근거 없이 검사를 하고, 이 내용을 시설주에게 반영하도록 한다는 것은 법령에 없는 의무를 시설주에게 부과하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이에 사전검사요원을 관계 공무원 및 장애인 법인 및 단체(동법 제9조의3) 관계자로 재구성하여 사전 점검 절차의 법적 근거를 정립하고 상위법령을 준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편의시설 사전검사요원 재구성(안 제7조)

나. 조례상의 단어·문법 순화 및 내용 재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2월 14일 18:00까지 울릉군수(참조 : 주민복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40225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143, 울릉군의회 1층 주민복지실

☏) 054-790-6177 , Fax) 054-790-6209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입법예고명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찬․반 여부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제○조제○항	찬성	…… 이유로 찬성
	제○조제○항	반대	…… 이유로 반대 및 …… 로(의견제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자>

∙ 성    명 :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주    소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릉군청 주민복지실(전화 : 054-790-61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울릉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        호

울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란”을 “이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및 건축 관련”을 “관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부서 관계 공무원

3. 시설부서 관계 공무원

4.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소속 직원

제7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편의시설”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2. ---------이란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7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검사요원을 5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검사요원의 1명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7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검사요원을 5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1. 편의시설 담당부서 및 건축 관련 공무원	1. ---------------- 관계 ------------
2. 군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건축부서 관계 공무원
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시설부서 관계 공무원
4. 편의시설과 관련된 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소속 직원
5.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삭 제>
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실비보상) 관계 공무원이 아닌 검사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보상) -------------------------------------------------------------------------------------------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