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조례 제    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5,007명”을 “5,099명”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2,017명”을 “2,10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96”명을 “99”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별지   별표 3(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별표 3] (제4조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종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사업소	경제 자유 구역청
총합계		5,099
정무직합계		1
	단체장	1
일반직합계		1,943
	2급	1				1
	2·3급	2	1	1	-		-	-
	3급	11	10	-	1		-	-
	3·4급	2	2	-	-		-	-
	4급	77	54	3	8		12	-
	5급이하 소계	1,837
	전문경력관 소계	15
연구직합계		210
	연구관	29	-	-	28		1	-
	연구사	181
지도직합계		29
	지도관	7	-	-	7		-	-
	지도사	22
별정직합계		22
	1급상당	1	1	-	-		-	-
	4급상당	8	1	7	-		-	-
	5급상당이하 소계	13
소방직합계		2,822
	소방정	23	5	-	18		-	-
	소방령이하	2,799
교육직합계		72
	총장	2	-	-	2		-	-
	교수․부교수․조교수	54	-	-	54		-	-
	조교	1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5,00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2,017명 2. (생략) 3. (생략) 4. 의회사무처의 정원 : 96명 5.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5,09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2,106명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의회사무처의 정원 : 99명 5. (현행과 같음)

별표 3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제4조 관련)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종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경제자유 구역청
총합계		5,007
정무직합계		1
	단체장	1
일반직합계		1,862
	2급	1									1
	2-3급	2		1		1		-					-		-
	3급	11		10		-		1					-		-
	3-4급	2		2		-		-					-		-
	4급	75		54		3		6					12		-
	5급이하 소계	1,758
	전문경력관 소계	13
연구직합계		200
	연구관	27		-		-		26					1		-
	연구사	173
지도직합계		28
	지도관	7		-		-		7					-		-
	지도사	21
별정직합계		22
	1급상당	1	1		-		-							-
	4급상당	8	1		7		-							-
	5급상당이하 소계	13
소방직합계		2,822
	소방정	23	5		-		18							-
	소방령이하	2,799
교육직합계		72
	총장	2	-		-		2							-
	교수․부교수․조교수	54	-		-		54							-
	조교	16

[별표 3] (제4조 관련)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종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경제자유 구역청
총합계		5,099
정무직합계		1
	단체장	1
일반직합계		1,943
	2급	1									1
	2-3급	2		1		1		-					-		-
	3급	11		10		-		1					-		-
	3-4급	2		2		-		-					-		-
	4급	77		54		3		8					12		-
	5급이하 소계	1,837
	전문경력관 소계	15
연구직합계		210
	연구관	29		-		-		28					1		-
	연구사	181
지도직합계		29
	지도관	7		-		-		7					-		-
	지도사	22
별정직합계		22
	1급상당	1	1		-		-							-
	4급상당	8	1		7		-							-
	5급상당이하 소계	13
소방직합계		2,822
	소방정	23	5		-		18							-
	소방령이하	2,799
교육직합계		72
	총장	2	-		-		2							-
	교수․부교수․조교수	54	-		-		54							-
	조교	16

【별지 제1호서식】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증원 및 직급조정에 따른 인건비

○ 관련 조문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17년)	2차년도 ('18년)	3차년도 ('19년)	4차년도 ('20년)	5차년도 ('21년)
인건비	6,312,766	6,439,021	6,567,801	6,699,157	6,833,140

3. 관련 의견

- '18년도 당초예산 인건비 산출기초 및 인상률(2%) 참조 작성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구 분	직 급	인원(명)	1인당 년간소요액(천원)	증감액 (천원)	비고
	계	92		6,312,766
일반직	4급	2	110,897	221,794	연봉제
	5급	11	97,447	1,071,917	연봉제
	6급	24	72,755	1,746,120	21호봉
	7급	35	59,504	2,082,640	15호봉
	8급	5	43,949	219,745	8호봉
	9급	2	32,430	64,860	3호봉
	전문경력관 다군	2	29,861	59,722	연봉제
연구직	연구관	2	110,652	221,304	연봉제
	연구사	8	69,372	554,976	20호봉
지도직	지도사	1	69,688	69,688	23호봉

작성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 일 동

【별지 제2호서식】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 조달	1차년도 (’17년)	2차년도 (’18년)	3차년도 (’19년)	4차년도 (’20년)	5차년도 (’21년)
지방세, 보통교부세	6,312	6,439	6,567	6,699	6,833

2. 관련 의견

- 국가시책(보조금 감사 및 납세자 권익보호), 일 중심 도정현안(항만정책 강화, 산업단지재생, 혁신도시연계산업 등), 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 및 사업소 현안추진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 2018년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정원 조정함

3.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