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규칙 제    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사업 지도점검 및 관리

제7조제7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제10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신항만 건설 및 항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제3항에 제1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3. 산업단지재생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제3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남명사상 등 선비문화 연구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

제12조제3항에 제15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5.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및 사회서비스진흥원 업무 추진

제13조제5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하부조직) ① 도 농업기술원에 총무과․기술원이전추진단․연구개발국 및 기술지원국을 둔다.

② 총무과장, 기술원이전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연구개발국장은 농업연구관으로, 기술지원국장은 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기술원이전추진단) 기술원이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기술원 등 청사이전에 관한 사항

2. 청사이전 관련 용역사업, 예산 등 관련 행정절차 추진 총괄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하부조직) 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총무과(課)․보건연구부(部)․환경연구부(部)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건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7조의 제목 “보건연구과”를 “보건연구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연구과장은”을 “보건연구부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 소관 사무의 종합기획․조정

제28조의 제목 “환경연구과”를 “환경연구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연구과장은”을 “환경연구부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 소관 사무의 종합기획․조정

제68조제1항 중 “기록관리과”을 “기록보존과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록관리과장은”을 “기록보존과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록관리과장은”을 “기록보존과장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3(감사관) ① (생략)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1. ~ 7. (생략) 〈신설〉	제6조의3(감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7. (현행과 같음) 8.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사업 지도점검 및 관리
제7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①~⑥ (생략) ⑦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신설〉 〈신설〉	제7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①~⑥ (현행과 같음) ⑦ -----------------------------. 1. ~ 12. (현행과 같음) 13.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제10조(해양수산국에 두는 과) ① ~ ④(생략) ⑤ 항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신항만 건설에 관한 사항 6. ~ 15. (생략)	제10조(해양수산국에 두는 과) ① ~ ④(현행과 같음) ⑤ -------------------------------.. 1. ~ 4. (현행과 같음) 5. 신항만 건설 및 항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 15.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도시교통국에 두는 과) ① ~ ②(생략) ③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7의2. (생략) 〈신설〉 18. (생략) ④ ~ ⑦ (생략)	제10조의2(도시교통국에 두는 과)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1. ~ 17의2. (현행과 같음) 17의3. 산업단지재생사업 등에 관한 사항 18.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① ~ ②(생략) ③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신설〉 18. (생략) ④ ~ ⑥ (생략)	제11조(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1. ~ 13. (현행과 같음) 13의2. 남명사상 등 선비문화 연구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 18.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복지보건국에 두는 과) ① ~ ②(생략) ③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의4. (생략) 〈신설〉 16. (생략) ④ ~⑥ (생략)	제12조(복지보건국에 두는 과)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1. ~ 15의4. (현행과 같음) 15의5.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및 사회서비스진흥원 업무 추진 16. (현행과 같음) ④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서부권개발국에 두는 과) ① ~ ④(생략) ⑤ 한방항노화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신설〉	제13조(서부권개발국에 두는 과) ① ~ ④(현행과 같음) ⑤ --------------------------------------. 1. ~ 10. (현행과 같음) 1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하부조직) ① 도 농업기술원에 총무과․연구개발국 및 기술지원국을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연구개발국장은 농업연구관으로, 기술지원국장은 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제17조(하부조직) ① 도 농업기술원에 총무과․기술원이전추진단․연구개발국 및 기술지원국을 둔다. ② 총무과장, 기술원이전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연구개발국장은 농업연구관으로, 기술지원국장은 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신설〉	제18조의2(기술원이전추진단) 기술원이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기술원 등 청사이전에 관한 사항 2. 청사이전 관련 용역사업, 예산 등 관련 행정절차 추진 총괄
제25조(하부조직) 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총무과(課)․보건연구과(科)․환경연구과(科)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건연구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과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5조(하부조직) 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총무과(課)․보건연구부(部)․환경연구부(部)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건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7조(보건연구과) 보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 사무의 종합기획․조정 2. ~ 9. (생략)	제27조(보건연구부) 보건연구부장은 -------------------. 1. 부 소관 사무의 종합기획․조정 2. ~ 9. (현행과 같음)
제28조(환경연구과) 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2. ~ 14. (생략)	제28조(환경연구부) 환경연구부장은 --------------------. 1. 부 소관 사무의 종합기획․조정 2. ~ 14. (현행과 같음)
제68조(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기록원에 기획행정과 및 기록관리과를 둔다. ② 기획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기록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기록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③ (생략) ④ 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제68조(하부조직) ① --------------------------- 기록보존과를 ------. ② ---------------------------------, 기록보존과장은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록보존과장은 --------------. 1. ~ 7.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 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이나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④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⑤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제9조(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시ㆍ도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도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ㆍ도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시·도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