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8. 1. .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1. 개정이유

❍ 입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이웃간 소통하고 상생하는 주거 공동체 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조금의 지원범위와 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보조금

❍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제21조 및 제85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 부서 협의

- 부패영향분석(감사관) : 해당없음

- 규제개혁심사(법무담당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18. 1.26. ~ 2018. 2.14. (21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 ‘18년 2월 중 예정( ‘18년 3월 공포예정)

김해시 조례 제    호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그”를 “제5조제2항제1호의 공동주택관리”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은 제3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보조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에 의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가. 주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나. 상ㆍ하수도시설 관리(단지 내에 매설된 상ㆍ하수도 시설)

다. 보안등시설(전기료를 포함한다)

라. 녹지관리

마. 건축물 유지관리사업(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사업만 지원)

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시설

사.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파고라, 단지 경계울타리, 벤치, 체육시설, 주차장 등)

아.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사업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물 관리

2. 제1항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보조금

가.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 장비의 설치

나. 보육ㆍ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마.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바.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사.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아. 공동체 활성화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자. 그 밖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5조제2항제1호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같은 항 제2호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ㆍ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분과위원회) ① 제5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별표 1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제4조제2항 관련)

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기준

규 모 별	지원기준	지원한도
150세대 미만	총 사업비의 90% 이내 지원	15,000천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25,000천원
15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25,000천원
3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30,000천원
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40,000천원
1,000세대 이상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50,000천원

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지원 기준

규 모 별	지원기준	지원한도
15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4,000천원
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총 사업비의 65% 이내 지원	4,500천원
1,000세대 이상	총 사업비의 60% 이내 지원	5,000천원

【별지 제13호서식】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신청서
공모사업명
신청단지	공 동 주 택 명						동 수		동
	주 소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년 월 일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사업목적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주 요 내 용
사업예산	보조금신청사업비 (A)				자부담사업비(B)			총금액(A+B)
	원( %)				원( %)			원( %)
공동체활성화단체 소 개	단체구분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기타( )
	단 체 명					대 표 자
	운영진수	명				회 원 수		명
	설립일자					단체등록번호
실무책임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체활성화단체 회장 : (서명 또는 날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서명 또는 날인) 관리사무소 소장 :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동체활성화단체 소개서 1부. 김해시장 귀 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조금 지원) ① (생 략)	제4조(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김해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며, 그 보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②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김해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며, 제5조제2항제1호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5조(지원 범위와 대상) ① 지원 범위는 제3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파산으로 부득이한 경우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범위와 대상) ①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은 제3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보조금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1. 제1항제1호에 의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가. 주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나. 상ㆍ하수도시설 관리(단지 내에 매설된 상ㆍ하수도시설) 다. 보안등시설(전기료를 포함한다) 라. 녹지관리 마. 건축물 유지관리사업(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사업만 지원) 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시설 사.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파고라, 단지 경계울타리, 벤치, 체육시설, 주차장 등) 아.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사업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물 관리
2. 상ㆍ하수도시설 관리(단지 내에 매설된 상ㆍ하수도시설)	2. 제1항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보조금 가.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 장비의 설치 나. 보육·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마.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바.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사.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아. 공동체 활성화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자. 그 밖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보안등시설(전기료를 포함한다)	<삭 제>
4. 녹지관리	<삭 제>
5. 건축물 유지관리사업(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사업만 지원)	<삭 제>
6.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시설	<삭 제>
7.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파고라, 단지 경계울타리, 벤치, 체육시설, 주차장 등)	<삭 제>
8.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사업	<삭 제>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물 관리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보조금 지원 신청) ① 제5조제2항 각 호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신청) ① 제5조제2항제1호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같은 항 제2호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ㆍ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분과위원회) ① 제5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계 법령 발췌서

□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