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8. 0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재 정 과 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과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지급기준을 구체적   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안 제2조)

나.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및 위촉 해제 조항 신설 (안 제12조의2)

다. 위원회 참석 수당 개정 (안 제13조제1항)

라 기술검토 수당 개정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근거 마련(안 제13조제2항)

마.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1. 26. 〜 2018. 02. 15.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3조의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59조”로 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지방재정법」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시행령 제108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시행령 제107조”를 “영 제107조”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및 위촉해제) 시장은 영 제58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및 위촉 해제하고, 별표 2 서식에 따라 준공검사일 전까지 감독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윈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나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별표 1과 같이”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을 “지급”으로 한다.

별표 1,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술검토 수당 등 지급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금 액(원)	비 고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	기 술 검토수당	200,000
주민참여감독자	수 당	20,000	* 공사당 10회 이내

〔별표 2〕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조서(제12조의2 관련)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자(시공사) :

4. 공 사  기  간 :

5. 참여 감독기간 :

6. 준 공 예정일 :

7. 주요 감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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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상기 공사의 주민참여감독자로서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민참여감독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제 비용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59조---------------------------------------------------------------------------------------------------------------.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2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6. 「지방회계법」 제46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생 략)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기능)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②-------------------------------.
1. 법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의 대상으로 정한 사업 이외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①-------------------------------------------------------------------------------- 영 제107조--------------------------------------------------------------------.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및 위촉해제) 시장은 영 제58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및 위촉 해제하고, 별표 2 서식에 따라 준공검사일 전까지 감독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윈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6.5.13.>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윈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경우에나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별표 1과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