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명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명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상위 법령 개정 반영

- 상위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상위법령 미규정사항이나 조례에서 특정하고 있는 사항 등을 개정하여 보다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명 개정 반영(제1조)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 성별 고려 반영(제2조)

- 제2조(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 상위법령 미규정사항 수정 반영(제6조)

-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2항에서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여 위원장에게 간사에 대한 위촉권한을 주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사를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과 충돌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08284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동) 구로구청 자치행정과

(전화 : 02-860-2497, FAX : 02-860-2569, E-Mail : 20150124630@guro.go.kr)

※ 이 조례의 입법예고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http://www.guro.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담당자(02-860-249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