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9호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개정에 따라 일괄입찰 등 설계심의를 수행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정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인원을 현재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에서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증원(안 제10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건설심사과, 전화: 032-440-3752, 이메일 lth1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이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50명 이내”를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분과위원(50명 이내)”을 “분과위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① (생 략)	제10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2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중앙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50명 이내)은 시 소속 공무원 및 군·구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 --------------------------------------------- 50명 이상 70명 이내-------------------------------------------------------------------------------------------------------------------------------------------------------------------------------------------- 분과위원 --------------------------------------------------.
③ (생 략)	③ (생 략)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