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고 제 2018 – 75 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과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도시기능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안 제3조)

❍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운영센터 설치

❍ 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기구 설치

- 과천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기능 등

❍ 실무협의회 운영(안 제9조)

-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추진부서 실무담당자, 관계기관 등으로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4. 제정조례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2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전화번호 ,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과천시청(도시사업단)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도시사업단

- 전화 : 02)3677-2885 / fax : 02)2150-152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과천시 조례 제  호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의 효율적인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와 과천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사업으로 한다.

제3조(스마트도시계획)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운영이 용이하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제공 등

3. 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운영

4. 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운영요원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과천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설치 및 기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업시행자

2. 도시계획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정보통신, 정보시스템, 기타) 전문가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4. 스마트도시건설(운영 포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와 관계 기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 실‧과‧소		도시사업단
입안자	실 장 직위‧성명	도시사업단장 김 규 범
	팀 장 직위‧성명	지능정보T/F팀장 차 미 경
	주 무 관 성명‧전화	윤 혜 준 02-3677-2885